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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사용되는 1회한의 할인권 또는 할인을 약속하는 증표, 영수증, 소비자현상경품류의 경우는“사업자가 소비자현상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하거나 소비자현상경품류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소비자현상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상품의 일부에만 경품류 또는 당첨권을 넣은 후 구입자가 어느 상품에 경품류 또는 당첨권이 들어 있는지 알지 못하게 하는 방법 등이며(고시 제6조 제2항), 혹은 사업자 또는 상품에 관한 정보. 그리고 소비자현상경품류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법은 현상의 개념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2. 동 고시에서 정하는 경품류의 종류는 2가지로, 사업자가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소비자경품류’와 사업자가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현상의 방법으로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소비자현상경품류’이다. 지식 기타 취미. 1.경품류에 관에 불공정거래행위 - 경품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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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류에 관에 불공정거래행위 - 경품류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연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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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류에 관에 불공정거래행위 - 경품류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연구

경품류에 관에 불공정거래행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경품류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연구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한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전단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 경품류의 의의

경품류라 함은 사업자가 자기 또는 자기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상의 이익을 말한다(고시 제2조). 동 고시에서 정하는 경품류의 종류는 2가지로, 사업자가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소비자경품류’와 사업자가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현상의 방법으로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소비자현상경품류’이다.

한편 동 고시는“경제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예를 들고 있는데

① 물품, 금전, 할인권, 상품권 기타 유가증권

② 연예, 영화, 운동경기 또는 여행 등에의 초대권

③ 편익 등의 용역

④ 기타 고객을 유인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제상의 이익

등(고시 제4조 제1항 1호 내지 4호)이 그것이다. 그리고 경제상 이익에는 사업자가 특별한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제공할 수 있는 물품이나 시판되고 있지 아니하는 물품 등이라도 일반소비자가 통상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시 제4조 제2항).

그리고 소비자현상경품류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법은 현상의 개념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현상이란 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특정행위의 우열이나 정오에 의하는 방법으로 경품류의 제공상대방이나 제공하는 경품류의 가액을 정하는 것(고시 제6조 제1항)이다.

여기에서“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한다”는 것은 추첨권 사용, 영수증, 상품의 용기. 포장 등을 이용하여 추첨하기, 상품의 일부에만 경품류 또는 당첨권을 넣은 후 구입자가 어느 상품에 경품류 또는 당첨권이 들어 있는지 알지 못하게 하는 방법 등이며(고시 제6조 제2항), “특정행위의 우열이나 정오에 의하는 방법”이란 응모 시에 일시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예상을 모집하여 그 회답의 우열 또는 정오에 의하는 방법, 혹은 사업자 또는 상품에 관한 정보. 지식 기타 취미. 오락. 교양 등에 관한 문제의 회답을 모집하여 그 회답의 우열 또는 정오에 의하는 방법 등을 말한다(고시 제6조 제3항).

2. 부당한 경품제공 행위유형

① 부당 경품류 제공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가 사업자의 부당한 경품류 제공에 해당되는 것일까. 동 고시에서는 소비자경품류의 부당한 제공과 소비자현상경품류의 부당한 제공을 달리 규정한다.

소비자경품류의 경우 부당제공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하

여 소비자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의하는 경우”로 정의되고 있다(고시 제7조 제1항),

소비자현상경품류의 경우는“사업자가 소비자현상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하거나 소비자현상경품류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소비자현상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의하는 경우”으로 제시되고 있다(고시 제8조 제1항).

그러나 예외적으로 소비자현상경품류의 경우 정기간행물출판업, 경기후원업 및 방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5% 이내로 범위를 넓게 하고 있다(고시 제8조 제2항).

② 부당 경품류 제공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소비자경품류의 경우 ①견본 또는 선전용으로 제공하는 당해 상품 또는 용역, ②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사용되는 1회한의 할인권 또는 할인을 약속하는 증표, ③창업, 개업행사 또는 신규사업분야 진출에 따른 신상품발매 행사시에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고시 제7조 제2항 1호 내지 3호)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품류 제공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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