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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의 필요성에 대해서 토론해주세요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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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 있어서 자원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배분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역할분담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 역할분담 문제는 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간의 역할분담이고, 또 하나는 정부와 민간 조직 간의 역할분담이다.

I.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분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분담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종 사회보험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달되고 있고, 공공 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역시 지적한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분담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때 고려되어야 할 역할 분담의 원칙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분권상현지성의 원친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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