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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우프만 등의 주장) ㉠기본입장: 국내법은 항시 국제법의 우위에 있다. 2, 2, 상호간의 저촉은 상하위 법질서라는 개념에 의하여 해결된다는 입장 4, 국제법 법원 의의 : 법원이란 법의 기초. ㉡비판: 이에 따른다면 한 국가의 의사에 의하여 국제법이 변경될 수 있으며, 국내볍 우위설(조른부자, 관습법 1의의: 법으로서 수락되고 있는 일반적 관행 (generaI practice accepted as Iaw). ㉡비판: 현실적으로 국제법에 위반되는 국내법이 자동적으로 무효화되는 체제는 이룩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국제법이 국내적으로 적용될 경우 항상 국내법의 변형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이론의 철저한 변형이론은 모든 경우에 타당한 이론이 못된다. 또한 ICJ의 재판준칙은 반드시 국제법의 법원이 아닌 이유 등으로 법의 일반원칙을 국제법의 법원이 아니라고 본다. 국제법의 법원 1, 국제법 법원의 다의적의미 ㉠.zip 법학 자료 국제법 - 출석수업자료 [법학] 국제법 - 출석수업자료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법원의 의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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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자료 국제법 - 출석수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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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법원

1, 법원의 의의

1, 국제법 법원 의의 : 법원이란 법의 기초. 법의 원인. 법의 인식자료. 성립형식 등 다의적으로 사용되나 일반적으로 국법의 법원이라 하면 국제법의 성립. 존제형식을 말한다.

2, 국제법 법원의 다의적의미

㉠.국제법의 기초: 국제법의 구속력의 근거를 나타낸다. 자연법론자들은 국제법의 기초는 인간의 이성이라 하고 실정법학자들는 제국의 합의가 기초라 한다.

㉡.국제법의 원인: 어떤 원인에 의해 국제법의 실정적 기초인 합의가 성립되었는가를 다루는 것이다.

2, 국제법의 법원(성립형식)

(1).조약

1의의: 국가간의 합의로 국제법의 법원으로서 우선적인 효력이 인정된다.

2조약의 종류: 이변조약. 다변조약

3역활: 통일적 입법기관이 없는 국제사회에서 당사국에 합의인 조약은 제1차적 법원으로서 의역활을 함

4현대적 의의: 과거에 비하여 그 역활의 중요성은 오랫동안 법의 형성을 지배하여 왔던 도덕적 법적 개념상의 국제적 동질성이 점차 퇴색하여 관습법의 발달이 어려워짐에 따라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새로운 분야에서의 관습법 형성을 기다리기가 어려움과 조약은 관습법보다 명확하다는 원칙을 선언하는 경우가 있다.

(2), 관습법

1의의: 법으로서 수락되고 있는 일반적 관행 (generaI practice accepted as Iaw).

2성립요건

㉠일반관행: 동일행위의 반복. 국제사회에서 국가가 일정한 행동양식을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지속할 것을 필요로함.

㉡법적 확신: 그 관행의 준수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라는 확신을 필요로 함.

3특수문제

㉠지속적인 반대자: 관습법의 형성 초기부터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그 내용에 반대한 측은 해당 관습법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특별관습법: 제한된 범위 내의 국가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관습법.

㉢관습법과 조약간의 위계질서: 어느 편의 다른 편에 대하여 우월적 효력을 지니는가.양자는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양자가 모순되는 경우 법해석의 일반원치에 따라 해결하여야 한다

(3) 법의 일반원칙

1의의: 통상 법의 일반원칙은 문명국가의 국내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일반원칙을 말한다.

2법원성에 문제

㉠적극설: ICJ규정 제38조 1항이 재판준칙으로써 법의 일반원칙을 들고 있으므로 법의 일반원칙을 국제법의 법원으로 보지만 소수설이다.

㉡소극설: 국제법은 국제간의 명시적 .묵시적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데 법의 일반원칙을 그러한 합의가 없으며. 또한 ICJ의 재판준칙은 반드시 국제법의 법원이 아닌 이유 등으로 법의 일반원칙을 국제법의 법원이 아니라고 본다.

3기능: 사건에 적용될 국제법규의 흠결을 보충하여 재판불능을 방지한다. 재판관의 독단적 차의적 판결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1.서 설

국제법이 규율하는 대상을 각국 국내법도 입법화하는 경우가 많고 과거 국내법 만으로만 규율하던 대상도 국제적 규제를 받는 사항이며 국제법과 국내법의충돌은 양자가 각기 다른 내용을 규정하는 적극적 저촉과 국제법이 요구하는 내용을 국내법이 입법을 기피하는 소극적 저촉이 있을 수 있다,

2,이론(체계적 관계)

1, 분류

㉠이원설(분립설): 국제법과 국내법은 서로 독립된 별개의 법체계에 속한다.

㉡일원설(통일설):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을 통일적으로 인식하는 입장이다.

2, 이원론

㉠이원론의 논거: 국내법은 개인 상호간의 관계 또는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데 국제법의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은 국가 상호간의 관계뿐이다.

국내법은 각국의 단독의사를 연원으로 하는데, 국제법은 여러 국가의 공동의사를 연원으로 한다.

㉡비판: 이 이론에 따르면 국내법이 국제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도 국내법은 그대로 국내적으로 효력을 가지며, 다만 국가는 대외적으로 국제책임만 지면 된다고 하나 국가의 책임의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 양자가 별개의 법이 아니고 하나의 통일적 법질서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므로 이론이 주장하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분립성은 옳지 않다. 또한 국제법이 국내적으로 적용될 경우 항상 국내법의 변형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이론의 철저한 변형이론은 모든 경우에 타당한 이론이 못된다.

3, 일원론(monism)

국제법과 국내법은 독립된 법질서가 아니라 양자는 하나의 통일된 법체계를 형성하며, 상호간의 저촉은 상하위 법질서라는 개념에 의하여 해결된다는 입장

4, 국내볍 우위설(조른부자, 카우프만 등의 주장)

㉠기본입장: 국내법은 항시 국제법의 우위에 있다. 즉 국제법은 국내법에 의존하여 존재할 뿐이다. 그 증거로는 국제법인 조약은 각국 국내법인 헌법상의 권한 부여에 의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하므로 결국 국제법은 국내법에 의하여 성립된다고 주장.

㉡비판: 이에 따른다면 한 국가의 의사에 의하여 국제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국제법 부인론이 됨. 그러나 현실세계에서는 1국 국내법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존재하는 국제법이 있음

5, 국제법 우위설(켄젤 및 빈학파의 주장)

㉠기본입장: 국제법이 항시 국내법에 우월하다. 각국이 일정범위 내에서만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각국 국내법의 타당범위가 국제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셈이다.

㉡비판: 현실적으로 국제법에 위반되는 국내법이 자동적으로 무효화되는 체제는 이룩되지 못하고 있음. 즉 현실세계와 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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