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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한국을 대륙 진출의 발판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일본 군부와 그들의 영향 아래 있었던 조선총독부 주체들의 식민통치 방향을 반영한 것이었다.20년대 안동의 사회와 항일투쟁. 특히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일제의 과잉 자본이 한국으로 진출하면서 한국의 공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자 한국 노동자들의 수적인 증가도 크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11년 ‘제1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면서 내세운 ‘충량(忠良)한 국민을 육성한다’는 일제의 목표는 식민지 통치기간 동안 변함없이 강화되어 갔다. 한편 일제는 ‘회사령’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법령을 통해 민족산업을 억압하였다. 또 1918년에는 ‘서당규칙’을 만들어 민족교육의 온상이었던 서당의 설립과 운영도 통제하였다.hwp 자료 (File). 때문에 조선총독부의 의지가 관철될 수 있는 동양척식주식회사 및 조선은행의 경영 의도와 저촉되지 않는 극소수의 기업만이 활동할 수 있었다.20년대 안동의 사회와 항일투쟁 업로드 [사회과학] 한국사 - 1910. 때문에 흔히 1910년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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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올립니다 한국사 - 1910.20년대 안동의 사회와 항일투쟁 업로드

[사회과학] 한국사 - 1910.20년대 안동의 사회와 항일투쟁.hwp 자료 (File).zip

사회과학 올립니다 한국사 - 1910.20년대 안동의 사회와 항일투쟁

[사회과학] 한국사 - 1910.20년대 안동의 사회와 항일투쟁

191020년대 안동의 사회와 항일투쟁

1. 일제 식민통치와 안동사회

1) 일제강점과 191020년대의 식민통치

(1) 1910년대 일제의 식민지배체제와 통치이념

일제는 의병항쟁과 같은 한국인들의 저항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식민지로 만든 결과 헌병에 의해 전 국토를 감시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억압적인 정책으로 일관하였다. 때문에 흔히 1910년대의 식민통치를 ‘무단통치’로 부르기도 한다. 이 시기는 특히 조선총독부를 움직이는 총독 이하 대부분의 주체들이 일본의 육군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폭력성과 야만성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만주로 진출하여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 한국을 전략적인 거점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내의 안정, 특히 민족적 저항을 억압하는 일에 큰 비중을 두고 있었다.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면서 일제는 표면적으로는 근대적인 문물제도를 도입한다고 선전하였지만, 실제적으로는 언론출판집회결사 등 한국인들의 기본권을 완전히 부정하였다. 1910년 ‘집회 단속에 관한 건’을 제정하고, 신문지법출판법을 확대 적용하여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거의 모든 단체를 해산시키고, 신문과 잡지 등 출판물을 강제 폐간 시켰다. 대신 대한매일신보를 강제로 장악하여 조선총독부의 기관지로 만들어 어용 신문으로 발간하였다.

식민지 교육은 일제 식민지통치의 근본을 이루고 있었던 동화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다. 1911년 ‘제1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면서 내세운 ‘충량(忠良)한 국민을 육성한다’는 일제의 목표는 식민지 통치기간 동안 변함없이 강화되어 갔다. 그 구체적인 기반 조성을 위해 1911년 ‘사립학교규칙’을 공포하여 반일적인 성향을 가진 한국인 경영의 사립학교를 폐쇄시키는 한편, 공립학교 등 식민지 교육기관을 확충하여 한국인들에 대해서는 식민지 통치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지식과 기술만을 교육하였다. 또 1918년에는 ‘서당규칙’을 만들어 민족교육의 온상이었던 서당의 설립과 운영도 통제하였다.

1910년대 일제의 통치정책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토지조사사업이었다. 사실 토지조사사업은 하나의 경제정책이었다기보다는 앞으로 전개될 일제의 식민통치정책을 위한 기반조성에 그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912년 ‘토지조사령’이 발포되면서 본격화된 이 사업은 1918년 12월에 일단락 되었다. 일제는 2년 분의 지세에 해당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사업의 목적을 정확한 측량을 통해 지적을 작성하여 지세부담을 공평하게 하고, 소유권을 보호하여 매매양도를 원활하게 하며, 토지의 개량 및 이용을 자유롭게 하여 토지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내세웠다. 그리고 이를 통해 소유권을 확정하고, 근대적인 등기제도를 실시하여 소유권을 보호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본래의 목적은 종래 한국의 전근대적인 토지소유관계 대신 일제 자본의 토지 점유에 적합한 토지소유 증명제도를 확립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토지, 특히 국유지를 총독부 소유로 귀속시키는 데 있었다. 이렇게 탈취된 토지는 상당 부분이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일본인에게 불하되었는데, 이러한 일본인 지주의 증가는 식민통치의 첨병역할을 하였다. 물론 조선 말기에도 이미 토지 사유권이 확립되어 있어서 토지의 자유로운 매매는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등기제도와 같이 사유권을 법제적으로 보장하는 증명제도가 불충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에 농민층의 여러 권리가 부착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토지의 사유권에 있어서 지주의 권리만을 인정하고 그 외의 농민의 권리는 모두 배제시켰다. 이로써 일제 자본의 토지 점유를 용이하게 하는 한편, 러일전쟁 이후 조선에 침투하여 많은 양의 토지를 집적하고 있었던 일제 자본의 토지 점유를 합법화한 것이다.

한편 일제는 ‘회사령’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법령을 통해 민족산업을 억압하였다. 회사의 설립을 조선총독의 허가 사항으로 규정한 회사령은 한국의 공업화에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는 한국인 자본의 육성을 억제하고자 했던 당시 일제 식민지통치의 기본 방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때문에 조선총독부의 의지가 관철될 수 있는 동양척식주식회사 및 조선은행의 경영 의도와 저촉되지 않는 극소수의 기업만이 활동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일제는 철도도로통신의 정비에는 상당히 적극적이었는데, 이는 한국을 대륙 진출의 발판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일본 군부와 그들의 영향 아래 있었던 조선총독부 주체들의 식민통치 방향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 밖에도 1911년 공포된 ‘조선광업령’과 ‘조선어업령’ 등은 한국인들의 경영을 각종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한편, 일본자본의 한국 지출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광업과 어업을 사실상 일본인 중심으로 재편성하였다. 1910년대 일제의 식민지 공업정책은 ‘회사령’에서도 보이는 바와 같이 거의 전무한 형편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노동계층의 성장은 극히 미미하였다. 그렇지만 민족적 차별 아래 가혹한 노동조건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점차 민족적계급적 각성이 이루어졌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일제의 과잉 자본이 한국으로 진출하면서 한국의 공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자 한국 노동자들의 수적인 증가도 크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1910년대 말에는 상당수의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노동쟁의도 발생하고 있었다.

한편 일제는 민족운동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탄압을 가하고 있었다. 이미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전에 모든 무력 수단을 동원하여 의병항쟁을 진압하였던 일제는 국치 직후인 1910년 12월 ‘안악사건’, 1911년 1월 ‘테라우치총독 암살미수 사건’ 등을 날조하여 수백 명에 달하는 민족운동가들을 체포투옥하였다. 이후에도 일제의 민족운동에 대한 탄압은 계속되었는데, 이러한 사건들은 한국 민중들의 일제통치에 대한 저항을 침묵시키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조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의 국권회복과 민족의 독립을 위한 투쟁은 국내외에서 계속되었다.

(2) 1920년대 일제의 식민지배체제와 통치이념

31운동에 직면하여 무단통치의 한계를 체험한 일제는 한국인들의 저항을 무마하고 식민지통치를 안정화해야 할 필요를 실감하게 되었다. 이는 일제 식민지통치의 전면적인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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