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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효과 올립니다 규제의 직접비용효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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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효과] 규제의 직접비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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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직접비용효과

 

규제가 초래하는 직접비용은 규제기관의 규제업무를 수행을 위한 예산지출, 민간부문의 경제주체인 일반가계, 기업 또는 산업이 규제기관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이들 민간 경제주체들이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규제를 이행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규제순응 또는 규제이행비용 등 세 가지 종류로 구성된다.

 

I. 규제기관의 예산지출

 

규제기관의 직접비용의 대표적인 것은 보조금, 지방자치단체로의 재정이전, 연구비, 훈련비 등이다. 비규제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부기관의 예산지출은 규제의 직접비용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 규제기능을 수행하는데 소요된 비용만을 선별하여 산정해야 정확한 규제의 직접비용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독과점 금지 및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데 책임을 지고 있는 규제기관의 직접비용은 경제적 규제업무를 수행하는 규제기관의 직접비용보다 낮다고 할 수 있다. 독과점 금지 및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규제기관은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 거래의 대부분을 시장의 자동조절 기능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수한 경우에 한정하여 경쟁을 유지하거나 창출하기 위해 규제하는 한편, 기타 경제적 규제를 시행하는 규제기관의 대부분은 규제대상 산업의 많은 경제적 문제를 대상으로 규제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건, 안전, 환경 등의 개선을 위한 사회적 규제에 책임을 지고 있는 규제기관은 전통적인 경제적 규제를 위한 규제기관의 예산보다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보통이다. 왜냐하면 사회적 규제를 위한 규제기관은 그 업무관할 분야가 넓을 뿐만 아니라 잦은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집행 및 제재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II. 민간부문의 거래비용

 

민간부문의 거래비용은 규제기관의 업무관할 하에 있는 민간 경제주체들이 규제기관을 상대로 하는데 초래하는 비용을 말한다. 거래비용은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보고서를 준비하고, 필요한 회의를 하는데 소요된 시간 비용 등을 근거로 산출하여 평가할 수 있다. 그 외에 규제와 관련하여 제소된 법적 소송에 들어 간 비용도 이에 가산된다. 그러나 민간 소송비용을 산출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지만 그 비용 규모가 매우 클 것이라는 것은 추측할 수 있다.

미국 연방전력위원회(Federal Power Commission)의 경우, 1960년대 매년 법적 비용이 1천만 달러에 이론 반면, 연방전력위원회와 관련된 소송에서 민간부문이 부담한 비용은 매년 2천4백만 달러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부문이 부담한 소송비용이 규제기관이 지불한 법적 비용을 초과하고 있다. 비슷한 규모의 소송비용은 면허와 가격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다른 규제기관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보건, 안전, 환경 등 사회적 규제를 담당하는 규제기관은 예산 중 많은 부분을 조사 적발 및 집행에 지출하는데 비해 기업이 직접비용과 소송비용으로 치른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규제와 관련하여 초래된 민간부문의 총소송비용은 규제기관의 예산 규모와 거의 비슷한 것이 미국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III. 민간부문의 규제순응비용

 

규제순응비용은 규제로 요구되는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민간부문에서 초래된 비용으로서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규제관련 비용 중 가장 규모가 크다. 과다한 규제로 인해 발생한 규제순응비용은 규제대상 기업의 고객에게 전가되는 수가 많아 전반적인 물가수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기업의 자본투자에 사용될 자금이 규제순응비용에 투입됨으로써 생산성과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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