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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출원심사청구가 되지 아니한 출원도×)2) 3.6) III. 5.3) (2)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 +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제출 기회]를 주어야.8) 거절이유통지 거절사정등본 송달 의의 [심사관]이 [거절사정 처분을 내리기 전]에 그 거절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 반박 또는 보정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 심사의 완전성과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중간처분]. (3)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 특허사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서는 “보정 후의 발명이 당해 거절이유를 해소한 것”이라는 주장이 된다.hwp 문서 (다운받기). ※ 심사전치에 회부된 경우에는 거절사정을 한 원심사관에 의하여 동일한 절차가 진행된다.5) ※ [심사관]의 사정이 있으면 [특허청장]이 그 사정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zip 특허법 다운로드 특허출원의 사정 [특허법] 특허출원의 사정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7) (2) 사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 최초 3년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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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출원의 사정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특허출원의 사정(特許出願의 査定)

 

I. 意 義

(1) 특허출원의 사정이란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내리는 최종판단인 행정처분을 말한다.

(2) 특허권은 법정 절차에 따라 심사관의 실체심사를 거쳐 부여된다. 이에 따라 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이같은 행정처분은 출원인뿐 아니라 산업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법은 특허출원의 사정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II. 査定의 內容

 

1. 主體(누가)

(1) 기술전문가인 단독 심사관이.

심사관 자격은 법령으로 정함 → 구체적 사건에서는 심판관의 제척 규정이 준용(그러나, 전심관여 규정 및 기피규정은 제외).

(2)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심판의 경우에는 → 합의체인 심판관이 행한다.1)

 

2. 對象(무엇을)

(1) 특허청에 유효하게 계속된 특허출원을.

(2) 그래서 취하, 무효, 포기 등 출원 계속 소멸된 것×.(출원심사청구가 되지 아니한 출원도×)2)

 

3. 節次(어떻게)

(1) 직권으로 심사하여 → 법 제62조에 열거된 거절이유가 있는지 조사, 판단.3)

(2)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 +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제출 기회]를 주어야.

(3)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 특허사정을 하여야 한다.

※ 심사전치에 회부된 경우에는 거절사정을 한 원심사관에 의하여 동일한 절차가 진행된다.4)

 

4. 時期(언제)

(1) 특허사정은 →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 행한다.

(2) 거절사정은 → 의견서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행한다.

 

5. 方式(형식은?)

사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5)

※ [심사관]의 사정이 있으면 [특허청장]이 그 사정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6)

 

III. 査定의 效果

 

1. 特許査定

(1) 송달과 동시에 사정이 확정된다.7)

(2) 사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 최초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하면 → 특허청장의 설정등록을 거쳐 → 특허권이 발생한다.

 

2. 拒絶査定

(1) 거절사정에 대하여 불복하면 → 심판, 심결취소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2) 불복할 수 없게 되면 → 거절사정은 확정되며, 보상금청구권은 소급하여 소멸한다.8)

 

 

 

거절이유통지

거절사정등본 송달

의의

[심사관]이 [거절사정 처분을 내리기 전]에 그 거절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 반박 또는 보정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 심사의 완전성과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중간처분].

심사관이 거절사정에 앞서 거절이유 통지와 보정 등의 기회를 부여한 뒤→ 비로소 최종처분인[거절사정을 한 때] [특허청장]이 취하는 절차

출원인의

 

대응조치

1. 의견서 제출

심사관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이다.

 

(1) 主體: 특허출원인(복수당사자 상호대표○)

대리인: 특별수권×

(2) 期間 : 심사관이 지정한 의견서제출 기간 내.

(3) 內容 : “심사관이 지적한 거절이유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특허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반박?주장.

(4) 方式 : 의견서 작성 특허청장에게 제출.(그러나 의견서는 후술하는 보정서와 함께 제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의견서는 “보정 후의 발명이 당해 거절이유를 해소한 것”이라는 주장이 된다.

 

1. 거절사정불복 심판 청구

거절이유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복방법이다.

 

(1) 主體: 특허출원인(복수당사자 상호대표×)

대리인 : 통상 위임대리인은 특별수권 ○

(2) 期間 : 거절사정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 내(제15조에 의한 연장 가능)

(3) 內容: “거절사정을 취소하고 특허사정한다”라는 취지의 심결을 구하면서 청구이유를 주장

(4) 方式: 소정의 심판청구서를 심판원장에 제출

(5) 終了 : 특허할 것이라는 심결 또는 파기 환송심결, 거절사정을 유지할 것이라는 심결, 청구의 취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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