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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선정 이유
현대 정보화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보이스 피싱의 문제점을 자각하고 보이스 피싱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찰.
2.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이란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뜻으로 음성(Voice)+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의 하나로, 특히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 금융 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 사기 범죄. 2000년대 초반에 대만에서 시작되어 이후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주로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었으며, 해외에 본부와 콜센터를 두고, 국내에 인출 팀, 환전송금 팀, 계좌모집 팀 등을 두는 등의 네트웍을 이루어 움직이는 조직형지능형 범죄
3. 보이스 피싱의 특징
1.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
2. 개인정보노출, 범죄연루, 자녀납치 등으로 피해자 심리 압박.
3. 발신번호 조작을 통한 피해자 혼란 가중
4. 유창한 한국어 구사를 통한 피해자 공략
5.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 편취를 통한 직접 인출
6. 최근에는 대출 등을 미끼로 획득한 통장을 사기에 이용.
4. 피해 현황 및 피해 유형
피해 현황
보이스 피싱이 처음 등장한 2006년 6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총 37,459건, 금액으로는 3,953억 원의 피해가 발생.
2006년 이후 피해현황이 매년 증가하였으나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피해예방대책 시행에 힘입어 2009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되다가 최근 카드론 보이스 피싱, 공공기관 피싱 사이트 등의 출현으로 다시 증가되는 양상을 보임.
초기에는 금융지식이 부족하거나 정보력이 취약한 계층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사기수법이 날로 진화하면서 연령, 계층과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발생.
피해 유형
사기범이 피해자를 유인하는 방식은 크게 5가지.
1.보호형 -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 보 유출이나 범죄사건 연루 등으로부터 피 해자를 보호해 주겠다고 유인하는 방식.
2.협박형 - 피해자의 자녀를 납치하여 데리고 있다 고 속이는 방식.
3.지인사칭형 -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 지인을 사 칭하며 급전, 교통사고 합의금 등 긴급자금을 요구하는 방식.
4.보상제공형 - 초과 납부한 연금, 보험금, 세금 등 을 환급해준다거나 경품 등에 당 첨되었다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방식.
5.의무부과형- 동창회, 대학 등을 사칭하며 회비를 요구하거나 대학추가합격 등록금 납 부를 요구하는 방식.
5. 보이스 피싱 예방 & 대처방안
6. 앞으로의 보이스 피싱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 피싱 사기수법에 무차별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도래했다. 앞으로도 인터넷과 스마트 폰 보급의 확산과 SNS 이용확대 추세에 따라 보이스 피싱 피해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보이스 피싱 범죄는 형법상 일반적인 사기죄 또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적용됐지만 일부 사기의 경우 적용가능 법률이 불분명해 처벌이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보이스 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이 법률상 공식 범죄로 규정되고 위반자에게는 현행보다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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