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노동조합의 역할과 형태, 자격, 관리등 노동조합에 대한 모든 것 레폿 

 

Intro ......

 

근로조건 등에 관련된 조사, 1998년 2월 7일 노사정위원회에 의해 노조의 정치활동 자유화 확립 3) 참모적 기능(제3차적 기능) - 기본적 기능과 집행기능을 보조하는 기능 ① 교육활동 - 조합간부: 경영전반에 걸친 지식을 넓혀 리더십 개발, 경제활동, 효과적인 단체교섭 실시 - 조합원: 노동조합을 바르게 인식,1. - 개별적 노사관계 - 집단적 노사관계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3가지 기본원리 ① 인본원리 : 사람이 조직의 중심이 된다. 노동조합의 조합원 확보방법(숍 제도) 1) 오픈 숍(open shop) - 고용관계에서 고용주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도 자유롭 게 고용할 수 있는 제도 - 가입과 탈퇴는 근로자의 자유, 1959년 건설, 집행에 관련하여 특정정당 지지 혹은 반대활동 - 초기(구로동법)에는 금지했으나 1997년 개정노동법에 의해 정치활동제한규정 삭제, 근로시간, 자격, 사내신문, 자격, 장학사업 등등 Ⅱ 노동조합의 조합원 확보방법과 조합비의 징수 ※ 노동조합의 조직 강화 숍제도 체크오프제도  ......

 

 

Index & Contents

노동조합의 역할과 형태, 자격, 관리등 노동조합에 대한 모든 것 레폿

 

1000원]노동조합의 역할과 형태, 자격, 관리등 노동조합에 대한 모든 것.hwp 문서자료.zip

 

 

노동조합의 역할과 형태, 자격, 관리등 노동조합에 대한 모든 것

 

노동조합의 역할과 형태, 자격, 관리등 노동조합에 대한 모든 것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Ⅰ. 노동조합의 의의와 기능

 

※ 노사관계 : 산업사회에 있어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생활관계이며, 이 관계를 통 하여 산업사회를 발전시키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

- 개별적 노사관계

- 집단적 노사관계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3가지 기본원리

① 인본원리 : 사람이 조직의 중심이 된다.

② 단결의 원리 : 단결의 원리에 의해 구성원이 뭉친다.

③ 지원원리 : 보조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진다.

 

1. 노동조합의 의의

 

1) 정의

- 임금근로자들이 그들의 근로생활의 제조건을 유지, 개선할 목적으로 조직한 항구 적 단체. (웹 부처 “노동조합주의의 역사”)

- 한 종류 또는 두 종류 이상의 직업에 취업하는 노동의 결사이며 그 조합원의 일 상적인 직업에 관련된 경제적 이익의 보존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는 결사. (콜올)

- 사용자와의 협상을 통해서 양보를 얻어내고, 그 협상 결과의 집행을 감시하기 위 하여 만들어진 조직된 노동자들의 상설단체. (헤네만과 요더)

 

2) 의의

-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체이다.

(고용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의 단체는 노조가 아니다.)

-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나 개선을 주목적으로 해야 한다.

(정치나 종교 등 노동생활의 조건을 유지, 개선하는 것과 무관한 목적으로 만들 어진 단체는 노조가 아니다.)

- 노동조합은 항구적인 단체라야 한다.

(일시적인 결사나 쟁의 단은 노조가 아니다.)

 

2. 노동조합의 기능

 

1) 기본적 기능(제1차적 기능)

-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그 조직을 유지, 확장하는 기능

 

2) 집행기능(제2차적 기능)

- 노동조합이 결성된 후에 조합의 목적인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기능

ex) 단체교섭, 경제활동, 정치활동(법률의 제정 및 개정 촉구)

 

① 경제적 기능: 사용자들로 하여금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하지 않고서는 필요한 노동력을 조달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

 

② 공제적 기능: 노동자의 예기치 않은 질병, 재난, 실업 등에 대비하여 평소 상호 부조를 위해 조합기금을 마련하고 지불하는 것

 

③ 정치적 기능: 경제적 기능과 불가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능으로 경제적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적인 활동 전개 가능

ex) 정책의 개정, 집행에 관련하여 특정정당 지지 혹은 반대활동

- 초기(구로동법)에는 금지했으나 1997년 개정노동법에 의해 정치활동제한규정 삭제, 1998년 2월 7일 노사정위원회에 의해 노조의 정치활동 자유화 확립

 

3) 참모적 기능(제3차적 기능)

- 기본적 기능과 집행기능을 보조하는 기능

 

① 교육활동

- 조합간부: 경영전반에 걸친 지식을 넓혀 리더십 개발, 효과적인 단체교섭 실시

- 조합원: 노동조합을 바르게 인식, 충성심 배양, 직업훈련을 통해 생산성 향상

 

② 선전활동

- 뉴스레터, 사내신문, 홍보지 등의 발간으로 조합원에게 조합정신을 중심으로 단 결,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 유도

③ 조사연구 활동

- 오늘날 노사간 단체교섭의 범위 확대, 복잡, 노사관계에 대한 공공정책 광범위 확대

ex) 경제동향,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 등에 관련된 조사, 연구 활동

 

4) 사회봉사 활동

ex) 상담소 설치(근로자의 어려운 문제 상담)

지역사회봉사(조합 활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기여)

조합원 가족에 휴양시설, 장학사업 등등

 

Ⅱ 노동조합의 조합원 확보방법과 조합비의 징수

 

※ 노동조합의 조직 강화

 

 

숍제도 체크오프제도

조합원 확보 자금확보

(양적측면 : 인적요소) (질적측면: 물적요소)

 

 

 

1. 노동조합의 조합원 확보방법(숍 제도)

 

1) 오픈 숍(open shop)

- 고용관계에서 고용주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도 자유롭 게 고용할 수 있는 제도

- 가입과 탈퇴는 근로자의 자유, 조합원이 아닌 자도 고용 → 노동조합원수 감소경향

- 한국: 노동조합법 제81조 2항에 적용

미국: 와거너 법으로 오픈숍제도 불법화

 

2) 유니온 숍(union shop)

- 사용자의 자유로운 채용은 허용, 그러나 일단 채용된 후 일정한 견습기간이 지나 정식직원이 되면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해야만 하는 제도

- 조직 강제의 한 형태

 

◎ 조직 강제?

-조합원일 것을 고용조건으로 함으로써 조합원의 지위획득이나 유지를 강제하는 협 약상의 제도 (에이전시 숍, 프레퍼렌셜 숍, 오픈 숍은 조직 강제가 아님)

- 조합조직의 유지 강화에 이바지

- 유니온 숍 협정에 의한 해고의 효력

: 협정에 불과, 유효라고 인정해도 해고제한의 법규제에 비추어 별도의 검토 필요.

복수노조가 있을 경우 해고 시 노조에 가입함으로써 해고 면함

→ 해고권의 남용 억제

 

3) 클로즈드 숍(closed shop)

- 결원보충이나 신규채용에 있어서 사용자가 조합원 중에서 고용해야 함

- 조합원 확보의 가장 강력한 제도

- 노동조합이 노동의 공급통제 → 임금상승 가능

- 미국 1947년 태프트 하트리법에 의해 불법화,

1959년 건설, 해운, 인쇄업은 합법화 함.

 

4) 에이전시 숍 (대리기관 shop)

-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모든 종업원은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에 조합비 를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

- 비조합원들의 무임승차 편승심리 제거

- 노동조합의 재원확보와 안정에 도움

 

5) 프레퍼랜셜 숍 (특혜 숍제도)

- 기업이 종업원을 채용할 때 노동조합원에게 우선적으로 채용의 기회를 부여

- 클로즈드 숍제의 변형된 형태

 

6) 매인터넌스 숍 (조합원 유지 숍 제도)

- 일단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기존 조합원은 물론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가입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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