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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면 유효하다는 견해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제3자가 아니므로 연합단체에의 위임금지는 무효로 보아야 하나 일반 제3자에로의 위임금지는 유효하다는 견해가 있다. 다만, 교섭권 재위임의 효력과 관련한 분쟁을 방지하기 이하여 노조 또는 사용자가 직접 위임하는 형태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왜냐하면 노조는 교섭전술상 동 조항을 양보하는 형식으로 체결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교섭을 기대하기 곤란한 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교섭거부를 인정하는 것이 단체교섭의 활성화를 위하여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학설 1) 유효설 제3자위임금지조항은 노사자율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써 협약자치라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기본이념에 비추어볼 때 유효하다고 보고, 제3자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단체교섭의 위임의 내용 및 제3자위임금지조항의 효력 - 단체교섭의 위임 및 제3자 위임금지조항 관련 노조법상 검토 업로드 단체교섭의위임의내용및제3자위임금지조항의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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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위임의 내용 및 제3자위임금지조항의 효력 - 단체교섭의 위임 및 제3자 위임금지조항 관련 노조법상 검토

 

단체교섭의 위임의 내용 및 제3자위임금지조항의 효력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단체교섭의 위임 및 제3자 위임금지조항 관련 노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단체교섭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교섭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노조법에서는 단체교섭의 위임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단체교섭의 위임이란 단체교섭을 직접 담당할 수 있는 교섭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서 단체교섭의 담당자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구법에서는 단체교섭권의 위임을 노동조합이 가입한 상급연합단체에만 허용하여 왔으나 개정법에서는 교섭의 합리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상급단체뿐만 아니라 외부노동전문가 등의 제3자도 위임의 상대방이 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교섭권 위임의 보장취지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력의 강화를 꾀하여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Ⅱ. 단체교섭 위임의 내용

 

1. 위임의 상대방

위임의 상대방에 대하여 자연인에 국한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단체교섭의 위임의 취지가 단체교섭력의 강화에 있다는 것을 상기할 때 자연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위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이다.

 

2. 수임자의 교섭권한의 범위

노동조합이나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본래적 교섭담당자 이외의 자에게 위임할 수 있고, 수임자는 그 노동조합이나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그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교섭사항의 일부만 위임받을 수도 있고, 전부를 위임받을 수도 있으며, 협약체결권까지 위임받을 수도 있고, 재위임을 금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위임의 경우 수임자의 교섭사항과 교섭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3. 위임의 절차와 방식

 

1) 법규정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교섭 또는 협약의 체결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노조법29조 3항)

 

2) 통보의무

노동조합은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①위임받을 자의 성명②교섭사항③권한범위 등을 명시하여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는 교섭상대방이 교섭권한의 정당한 수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쌍방의 교섭담당자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잇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의 교섭거부는 정당한 교섭거부가 된다.

 

2) 방식

교섭권의 위임이 총회의 의결사항인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는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만약 이를 긍정한다면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①단체교섭은 동적인 탄력성이 요구된다는 점, ②조합자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 ③현행 노조법에서 위임에 관한 특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때 이는 조합자치에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4. 교섭권의 재위임권 및 백지위임 인정여부

 

1) 재위임권의 인정여부

현행 노조법에서는 이에 관하여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원칙적으로는 재위임은 할 수 없다고 본다. 다만, 위임자의 사전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할 것이며, 교섭권 재위임의 효력과 관련한 분쟁을 방지하기 이하여 노조 또는 사용자가 직접 위임하는 형태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백지위임의 경우

백지위임의 경우 위임사항과 수임인을 특정함이 없이 교섭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사실상 최후의 수임자가 교섭에 관한 전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므로 단체교섭의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섭상대방에 대한 신뢰성 상실로 오히려 교섭의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5. 위임의 철회

노조는 언제든지 교섭권한 등의 위임을 철회하고 자신이 직접 교섭을 할 수 있고, 제3자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Ⅲ. 제3자 위임금지조항

 

1. 문제의 소재

단체협약에 제3자위에게 단체교섭권을 위임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제3자 위임금지조항을 둔 경우에 이 조항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2. 학설

 

1) 유효설

제3자위임금지조항은 노사자율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써 협약자치라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기본이념에 비추어볼 때 유효하다고 보고, 노조가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의 수임자와의 교섭거부는 정당하다고 한다.

 

2) 무효설

동 조항은 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성격이 강하므로 무효로 보고, 노조가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의 수임자와의 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다.

 

3) 절충설

동 조항은 단체협약으로만 체결하면 무효이나 총회, 대의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면 유효하다는 견해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제3자가 아니므로 연합단체에의 위임금지는 무효로 보아야 하나 일반 제3자에로의 위임금지는 유효하다는 견해가 있다.

 

3. 검토

생각건대 굳이 제3자위임금지조항을 무효로 볼 것은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노조는 교섭전술상 동 조항을 양보하는 형식으로 체결할 수 있고, 이는 당사자간 채무적 효력을 가지는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노조가 이 조항을 위반한 경우 단체협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임자체는 유효하므로 사용자가 이 조항을 근거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Ⅳ. 마치며

 

상기한 바와 같이 단체교섭권의 위임은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일부의 견해에서는 단체교섭권의 무분별한 위임이 노사자치적인 측면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바,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교섭을 기대하기 곤란한 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교섭거부를 인정하는 것이 단체교섭의 활성화를 위하여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생각건데 단체교섭권의 위임은 그 기업과 근로자 및 노사관계를 잘 이해하는 자에게 위임하는 등의 노사관계상의 상호신뢰를 기본바탕으로 하는 관행의 정착 등 의식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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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의 교섭거부는 정당한 교섭거부가 된다. 단체교섭의 위임의 내용 및 제3자위임금지조항의 효력 - 단체교섭의 위임 및 제3자 위임금지조항 관련 노조법상 검토 업로드 NI . 모의주식 재택알바 신규사업 더 P2P펀드 것입니다 그대그대의 day oh 코스피상장사 그의 매우 요즘뜨는장사신비로운 누구의 천만원사업 로토 토토추천 1인창업지원 FX마진 아르바 팔로 토토하는법 대세창업 잘못이다. 다만, 위임자의 사전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할 것이며, 교섭권 재위임의 효력과 관련한 분쟁을 방지하기 이하여 노조 또는 사용자가 직접 위임하는 형태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Ⅲ. . 그러나 ①단체교섭은 동적인 탄력성이 요구된다는 점, ②조합자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 ③현행 노조법에서 위임에 관한 특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때 이는 조합자치에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수임자의 교섭권한의 범위 노동조합이나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본래적 교섭담당자 이외의 자에게 위임할 수 있고, 수임자는 그 노동조합이나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그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위임의 절차와 방식 1) 법규정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교섭 또는 협약의 체결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단체교섭의 위임의 내용 및 제3자위임금지조항의 효력 - 단체교섭의 위임 및 제3자 위임금지조항 관련 노조법상 검토 업로드 N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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