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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권에 전반에 대한 법적연구 - 주주제안권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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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권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Ⅰ. 주주제안권 제도의 개요

1. 의의

주주제안권(Antragsrecht)이란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주주제안권은 미국(증권거래위원회규칙 14a-8조)?영국(회사법 제376조)?독일(주식법 제126~127조)?일본(상법 제232조의 2) 등에서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에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다가(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4), 1998년 개정상법에 의하여 상법상 모든 주식회사에 주주제안권제도를 두도록 일반화 되었다.

상법상 주주제안권의 내용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예컨데 `정관의 일부변경의 건`)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상법 제363조의 2 제1항),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에 추가하여 의안의 요령(예컨데 `정관 제 몇조를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의 요지`)을 제출 할 수 있는 권리(의안제안권)를 포함한다.

2. 입법취지

종래의 주주총회제도하에서는 주주가 회사와는 별도로 총회의 의제나 의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5%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총회소집청구권을 행사하여야만 하였고, 이사회가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만 하였다(구 상법 제366조). 또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사항은 통지 또는 공고에 의해 기재된 사항에 한해서만 그 결의가 가능(구 상법 제363조)하였는데, 이러한 종래의 상법제도하에서는 소수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제나 의안을 제안할 기회는 거의 불가능하였던 것이다. 이에 1998년, 상법개정시 주주제안권 규정을 신설하여 경영에서 소외된 일반주주들에게 회사의 의사결정권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주주총회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였다.

3. 신설된 상법과 증권거래법의 규정

1998년 개정상법 제363조의2를 보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이사회에 대하여 회일의 6주전에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363조 제1항). 이는 주주총회에 대한 주주의 의제제안권을 인정한 규정이다. 그리고 주주는 이사에 대하여 회일의 6주간 전에 서면으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상법 제363조 제2항)함으로써 주주에게 의안제출권도 인정하였다. 또한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여야 하며, 주주제안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상법 제363조 제3항)고 규정하였다.

이는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증권거래법 제194조의 14의 개정규정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개정증권거래법 제194조의 14의 규정은, 동조 제1항에서 “6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발행주식총수가 2,000만주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0.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이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여야 하며, 주주제안 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주주제안권의 기능

주주제안권이 긍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는 많은 사람들이 견해를 같이 한다.

주주제안권은 직접적으로는 총회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주주의 의사가 반영되어 건전한 회사의 운영이 가능하고, 주주총회의 의제 및 의안을 제출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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