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사외교에서 벗어난 정부차원의 북방외교추진본부 설치 → 정경연계 방식의 외교 천명 1990년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의 ‘한-소 정상회담’ 1990년 9월 뉴욕 국제 연합 본부, 정식으로 한-소 간 수교 1.7선언 ` 북방외교의 과정 7.7 선언 ` .7선언 북방외교의 개념 및 배경 북방외교의 과정 북방외교의 의의 및 한계 결론 목차 ` 노태우 대통령이 1988년 7월 7일 TV와 라디오 방송을 통해 발표한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이다 제 6공화국의 통일외교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선언 → 남북회담과 남북 경제 교류의 촉매제 성격의 선언 북한을 경쟁과 대결의 적대적 대상이 아니라 통일을 위한 동반자로 생각하여 이를 바탕으로 통일을 실현하고자 했다 7.7 선언 ` 북방외교 (Diplomacy toward North, 北方外交) 1988년부터 제6공화국의 노태우 정권이 적극 추진해 온 대 공산권 외교정책 소련 → 동구권 → 동독의 순의 접근을 통한 변화를 모색했던 서독의 ‘동방정책’을 모방 중국소련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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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선언
북방외교의 개념 및 배경
북방외교의 과정
북방외교의 의의 및 한계
결론
목차
`
노태우 대통령이 1988년 7월 7일 TV와 라디오 방송을 통해 발표한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이다
제 6공화국의 통일외교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선언
→ 남북회담과 남북 경제 교류의 촉매제 성격의 선언
북한을 경쟁과 대결의 적대적 대상이 아니라 통일을 위한 동반자로 생각하여 이를 바탕으로 통일을 실현하고자 했다
7.7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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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외교의 의의 및 한계
결론
목차
`
노태우 대통령이 1988년 7월 7일 TV와 라디오 방송을 통해 발표한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이다
제 6공화국의 통일외교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선언
→ 남북회담과 남북 경제 교류의 촉매제 성격의 선언
북한을 경쟁과 대결의 적대적 대상이 아니라 통일을 위한 동반자로 생각하여 이를 바탕으로 통일을 실현하고자 했다
7.7 선언
`
http://www.ehistory.go.kr/page/pop/movie_pop.jspsrcgbn=KV&mediaid=12513&mediadtl=29288
`노태우 대통령 7.7선언 영상`
7.7 선언
`
남북한 동포 간의 상호교류 및 해외동포들의 자유로운 남북 왕래
이산가족 교신ㆍ상호방문 주선
남북한 간 물자거래ㆍ문호개방
비군사물자에 대한 우방국과 북한과의 교역 동의
남북간 대결외교 지양 및 국제무대 협력
북한은 미국ㆍ일본, 한국은 중국ㆍ소련과의 관계 개선 등이다.
이 선언은 남북대화의 모색,사회주의국가와의 경제교류 및 수교 등 이른바 북방정책 추진의 시발점이 되었다.
7.7 선언
`
북방외교 (Diplomacy toward North, Nordpolitik, 北方外交)
1988년부터 제6공화국의 노태우 정권이 적극 추진해 온 대 공산권 외교정책
소련 → 동구권 → 동독의 순의 접근을 통한 변화를 모색했던 서독의 ‘동방정책’을 모방
중국소련과의 관계개선 도모 →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
북방외교의 개념
`
사회주의국가와의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이익의 증진과 남북한 교류협력관계의 발전을 추구
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국가와의 외교 정상화와 남북한 통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함
남북협상에 있어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대중, 대소 관계)의 여지를 줄여 남한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를 높여 남북협상에서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도록 하는 효과를 유발하려함
북방외교의 개념
`
국내적
73년 6.23선언 이후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와의 수교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 및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하고자 함 → 제한적이나마 공산권 국가와의 교류
경제적 발전 : 연 평균 8% 이상의 성장, 무역 세계 11위, 국민총생산 16위 → 신흥 공업국 중 선두
88년 서울 올림픽의 개최 : 사회주의 국가들의 관심, 이데올로기 문제로 수교를 맺지 못했던 미수교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여소야대의 상황 → 대외정책의 성과를 통해 국내정치 지지의 토대를 마련 하고자 함
80년대 북한의 테러 위협 → 한반도 내부의 긴장완화를 위함
북방외교의 배경
`
국외적
사회주의국가들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위기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신사고’ → 탈 이념적 외교 추진, 경제발전을 위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요하게 생각 → 동아시아 국가들과 관계 개선 노력
미-소 간의 신 데탕트 :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목표보다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
북방외교의 배경
`
북방외교의 과정
7.7선언
`
북방외교의 과정
7.7선언
`
대한민국과 수교를 맺은공산권 국가들
날짜
헝가리
1989년 2월 1일
폴란드
1989년 11월 1일
유고슬라비아
1989년 12월 28일
체코슬로바키아
1990년 3월 22일
불가리아
1990년 3월 23일
루마니아
1990년 9월 30일
소련
1990년 9월 30일
중국
1992년 8월 24일
한-소 수교
7.7선언
`
연도
내용
1988년
소련 영사 사무소 설치
1989년
김영삼의 소련 방문 이후 민간차원의 경제 교류
1989년 9월
소련의 밀사의 방한 → 한-소 간의 경제협력 확대 예견
1989년 10월
소련의 ‘세계 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 대표단들의 내한
1990년 2월
민간, 밀사외교에서 벗어난 정부차원의 북방외교추진본부 설치 → 정경연계 방식의 외교 천명
1990년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의
‘한-소 정상회담’
1990년 9월
뉴욕 국제 연합 본부, 정식으로 한-소 간 수교
1. 목적
한-소 관계 개선을 통해 소련이 북한측에 행사할 수 있는 각종 수단과 압력을 통해 북한의 전쟁의도를 억제하고자 함
한반도의 국제적 지위를 공고화
통일문제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함
북한 ‘폐쇄정책’의 해결책 → 북한의 대외 교역의 50%가 대 소련 교역
한-소 수교
`
2. 배경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 및 등거리 외교정책’과 노태우 정부의 ‘북방외교’의 목표가 일치함에따라 추진됨
소련의 경제적 쇠퇴와 남한의 경제적 성장 → 총 30억 달러 규모의 ‘대소 경협차관’을 약속
한-소 수교
`
의의
‘한-러 수호통상조약(1904)’ 폐기 후 86년 만의 관계회복
냉전시기에 상상도 할 수 없던 외교의 성공 → 이를 바탕으로 UN동시가입과 중국과의 수교에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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