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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재정학 자료 조세의 전가와 귀착 [재정학] 조세의 전가와 귀착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귀착의 분석방법 (1) 예산귀착(budget incidence) ① 예산귀착이란 조세징수와 정부지출변화에 따른 종합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귀착(가계의 분배상의 효과)을 분석하는 것을 의미 ② 그러나 특정조세와 특정의 정부지출을 연결하는 것은 일부 목적세를 제외하고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예산귀착의 분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2) 차별적 귀착(differential incidence) ① 차별적 귀착이란 정부지출의 크기를 고정시켜 놓고 특정의 조세를 동액의 조세수입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조세로 대체할 때 분배효과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을 의미 ② 예산귀착에서는 정부지출의 효과도 분석해야 하나 차별적 귀착에서는 정부지출규모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정부지출에 따른 각종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음 (3) 절대적 귀착(absolute incidence) ① 절대적 귀착이란 정부지출규모와 다른 조세의 크기를 고정시켜 놓고 특정조세가  ......

 

 

Index & Contents

재정학 자료 조세의 전가와 귀착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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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자료 조세의 전가와 귀착

 

[재정학] 조세의 전가와 귀착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조세의 전가와 귀착

 

 

Ⅰ. 전가와 귀착의 기초개념

1. 조세부담의 전가

(1) 개념

조세부담의 전가(shifting)란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조세부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경제주체에게 이전시키는 행위를 의미

(2) 전가의 유형

 

전가유형

설 명

전 전

(forward shifting)

① 전전이란 조세의 전가가 생산물(생산요소)의 거래방향과 일치하는 경우를 의미

② 어떤 재화에 대하여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생산자가 재화가격 인상을 통하여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전전에 해당

후 전

(backward shifting)

① 후전이란 조세의 전가가 생산물(생산요소)의 거래방향과 반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

② 어떤 재화에 대하여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생산자가 요소가격 인하를 통하여 그 부담을 요소공급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후전에 해당

소 전

(transformation)

① 소전이란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생산자가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조세부담을 흡수하는 것을 의미

② 소전이 발생하면 조세는 납부되는 실질적으로는 누구도 그 조세를 부담하지 않음

조세환원

(자본화)

① 조세환원(capitalization)이란 부동산 등과 같이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재화에 조세가 부과될 때 그 재화의 가격이 조세부담의 현재가치만큼 하락하는 현상을 의미

② 조세환원은 극단적인 후전의 한 유형이며, 조세의 부담은 전적으로 현시점의 재화(자산) 보유자에게 귀착

 

 

2. 조세부담의 귀착

(1) 개념

조세부담의 귀착(incidence)이란 조세부담이 최종적으로 특정한 사람에게 낙착되는 현상을 의미

(2)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

1) 법적 귀착

① 법적 귀착(statutory incidence)이란 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게 조세부담이 귀속된다고 보는 귀착개념을 의미

② 법적 귀착의 개념에 따르면 법인세는 기업에게, 소득세는 가계에 귀착

2) 경제적 귀착

① 경제적 귀착(economic incidence)이란 실제적으로 조세부담이 어떤 경기주체가 부담하는 지를 살펴보는 것

② 조세가 부과되면 경제주체들간에 조세전가가 이루어지므로 법적 귀착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임

(3) 귀착의 측정

① 어떤 종류의 조세이건 궁극적으로 조세를 부담하는 것은 가계이므로 조세부담의 귀착은 실질가처분소득(Real Disposable Income : RDI)의 변화로 측정할 수 있음

② 소득세의 부과는 소득의 원천측면(source side)에서 가계의 실질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키고, 물품세는 재화가격의 인상을 통하여 사용측면(use side)에서 가계의 실질가처분소득의 감소를 초래

③ 따라서 원천측면과 사용측면을 고려한 가계의 실질가처분소득은 다음과 같이 측정

 

(단, E : 가계의 세전소득(earning), P : 재화가격, : 소득세, : 물품세)

 

3. 귀착의 분석방법

(1) 예산귀착(budget incidence)

① 예산귀착이란 조세징수와 정부지출변화에 따른 종합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귀착(가계의 분배상의 효과)을 분석하는 것을 의미

② 그러나 특정조세와 특정의 정부지출을 연결하는 것은 일부 목적세를 제외하고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예산귀착의 분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2) 차별적 귀착(differential incidence)

① 차별적 귀착이란 정부지출의 크기를 고정시켜 놓고 특정의 조세를 동액의 조세수입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조세로 대체할 때 분배효과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을 의미

② 예산귀착에서는 정부지출의 효과도 분석해야 하나 차별적 귀착에서는 정부지출규모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정부지출에 따른 각종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음

(3) 절대적 귀착(absolute incidence)

① 절대적 귀착이란 정부지출규모와 다른 조세의 크기를 고정시켜 놓고 특정조세가 부과되었을 때의 분배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의미

② 절대적 귀착분석에서는 다른 조세와 정부지출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으나 가정자체가 비현실적

Ⅱ. 부분균형분석

1. 개요

① 부분균형분석이란 경제부문 상호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무시하고 조세가 부과되는 시장에서의 직접적인 조세부과의 효과만을 분석하는 것을 의미

② 만약 어떤 시장에서의 조세변화가 다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에는 부분균형분석으로도 충분

③ 부분균형분석은 분석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어떤 부문의 조세변화가 다른 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거나 광범위하게 부과되는 조세의 효과를 분석할 때는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음

 

2. 완전경쟁시장에서의 조세의 귀착

(1) 물품세의 귀착

1) 일반적인 경우

① 물품세의 귀착은 상대적인 수요?공급의 탄력성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소비자부담이 작아지고,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생산자부담이 감소

② 상대적인 조세부담의 크기는 다음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음

 

2) 극단적인 경우

ε = ∞ → 전부 생산자가 부담

ε = 0 → 전부 소비자가 부담

η = ∞ → 전부 소비자가 부담

η = 0 → 전부 생산자가 부담

(2) 생산요소에 대한 과세

1) 노동소득에 대한 과세

① 노동소득에 대해 임금소득세가 부과될 때 상대적인 조세부담은 물품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인 수요?공급의 탄력성에 의하여 조세부담이 결정

② 그런데 노동의 공급은(특히, 단기에는) 매우 비탄력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현실적으로 근로소득세를 거의 노동자가 부담

※ 법률적으로는 사회보장분담금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반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으나 노동공급이 비탄력적이므로 실제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을 노동자가 부담

2)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① 자본소득에 대해 조세가 부과될 대의 상대적인 조세부담도 노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본수요와 공급의 상대적인 탄력성에 의존

② 현실적으로 노동의 국가간 이동에는 제약이 있으나 자본은 국가간 이동이 대체로 용이

③ 만약 자본의 국가간 이동이 자유로운 상태라면 자본의 공급이 매우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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