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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치자와 피치자의 관계에서 가지는 법을 정법, 짐승은 짐승으로서의 법을 가진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법은 법이전에 있다고 한다. 만년에는 시력의 감퇴에도 불구하고 몇 개의 저작에 착수하였으나 대부분이 그의 생전에는 간행되지 않았으며, 제3의 자연법은 자연적 욕망이며, 정치적 자유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인간 내면의 세심한 배려와 지혜의 매개를 필요로 하는데, 제2의 자연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먹이를 찾게 하는 것이며, 〈여행수첩〉〈서간〉 등은 1941년 겨우 간행되었다. 이러한 〈법의 정신〉의 내용을 약술한다면 각 편마다 다음과 같다. 3. . 그리고 인민 상호관계에 있어서 가지는 법을 만민법이라 하고, 화폐의 사용에 관한 법, The Spirit of Law, 제4의 자연법은 사회생활에 대한 욕망이라고 한다. 1734년 〈법의 정신〉의 선구적인 소묘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성쇠 원인론〉을 발표하고, 스위스, 입법자들이 어떻게 법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부제에 법이 각 정체의 구성·풍습·풍토·종교·상업  ......

 

 

Index & Contents

《법의 정신, 법- 정신, The Spirit of Law, De l`esprit des lois》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을 읽고 쓴 감상문입니다. 이런놀라운책이있을수있는가

 

1. 〈법의 정신- De l`esprit des lois〉을 보고 느꼈다.

2. 몽테스키외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3. 〈법의 정신〉의 내용

2. 몽테스키외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몽테스키외는 16세기경 왕에게 작위를 받고 상당한 재산을 가진 유서 깊은 가문 출신인 아버지 자크 스통다와 영국 출신의 마리 프랑수아 드 페늘 사이에서 1689년 프랑스 보르도에서 태어났다. 상당한 부를 누렸던 지방 귀족의 가계로 태어난 그는 유년시절을 전원에서 소작인의 아이들과 어울려 자라면서 절대왕제의 궁정문화와 제도적인 획일주의에 대한 비판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다. 보르도대학에서 법률을 공부한 그는 몇 년 동안 법률인으로서 활동하였다. 그러면서 유럽과 페르시아를 풍자한 〈페르시아인의 편지〉를 발표한 후, 파리로 진출하여 많은 문인들과 사귀었다. 1726년 그는 백부로부터 이어받은 고등법원장직을 버리고 오로지 신의 손을 통해 직접 자신의 재산을 얻는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문필활동에만 전념하였다. 1728년부터 이탈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 등을 여행하였고, 영국의 정치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1734년 〈법의 정신〉의 선구적인 소묘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성쇠 원인론〉을 발표하고, 1748년 20여 년을 전심한 대망의 저서 〈법의 정신〉을 발표했다. 이 책은 곧 로마 교황청에 의해 금서가 되었으나, 2년 동안 22판을 거듭 발행하리만큼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다. 만년에는 시력의 감퇴에도 불구하고 몇 개의 저작에 착수하였으나 대부분이 그의 생전에는 간행되지 않았으며, 〈여행수첩〉〈서간〉 등은 1941년 겨우 간행되었다. 〈법의 정신〉완성 후 현저하게 체력이 쇠퇴한 프랑스의 위대한 사상가는, 1755년 66세를 일기로 파리에서 생을 마쳤다.

 

 

3. 〈법의 정신〉의 내용

〈법의 정신〉은 첫째, 화폐의 사용에 관한 법, 교육법과 정체의 관계 등 각 편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특히 입법의 원리로서, 입법자들이 어떻게 법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법의 정신〉은 둘째, 법은 물적·정신적·사회적 현실에 상관적인 것으로서 경험과학적인 것이라고 한다. 부제에 법이 각 정체의 구성·풍습·풍토·종교·상업 등과 가져야 할 관계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때문이다.

〈법의 정신〉은 셋째, 정치적 자유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인간 내면의 세심한 배려와 지혜의 매개를 필요로 하는데, 그것이 삼권 분립에 의해 가능하다고 한다.

이러한 〈법의 정신〉의 내용을 약술한다면 각 편마다 다음과 같다.

 

1편 법일반

몽테스키외는 실정법 지상 제일주의에 반대하는 립장을 보이고 있다. 즉 그는 모든 사물에 법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것은 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는 또한 `법이라는 것은 최광의에 있어서 사물의 성질에서 생기는 필연적인 관계이다` 라고 하고 하여, 신은 신으로서의 법을, 짐승은 짐승으로서의 법을 가진다고 한다. 이러한 그의 론리에 따라 생각한다면, 법은 애초에 가능한 것만이 법이다 라는 사물의 본질론에 근거한다고 할 것이다.

자연법에 관한 장에서는 제1의 자연법은 평화이며, 제2의 자연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먹이를 찾게 하는 것이며, 제3의 자연법은 자연적 욕망이며, 제4의 자연법은 사회생활에 대한 욕망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법은 법이전에 있다고 한다.

몽테스키외는 실정법에 대하여 삼분하고 있다. 인간은 사회에서의 전쟁상태에 있으며, 그것이 인간들 사이에 법을 성립시킨다고 한다. 그리고 인민 상호관계에 있어서 가지는 법을 만민법이라 하고, 치자와 피치자의 관계에서 가지는 법을 정법, 그리고 시민관계에서 가지는 법을 시민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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