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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위천공단 환경분쟁의 해결 방안 보고서

 

위천공단 환경분쟁의 해결 방안.hwp 문서파일 (Down).zip

 

 

위천공단 환경분쟁의 해결 방안

 

2004년도 1학기 기말고사대체 레포트 였구요, 양쪽의 입장을 파악하여 스스로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작성하는데 노력 많이 했구요.. 덕분에 A+도 받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기를~ 위천공단사건

 

Ⅰ. 서론

 

Ⅱ. 본론 - 현황 및 문제점

 

1. 위천 국가 산업단지 사건 개요.

2. 갈등배경과 원인.

3. 위천공단문제 전개와 내용

4. 위천공단 환경분쟁의 쟁점 사항 (부산지역과 경북 지역의 입장차이)

① 대구시 (성장측면)

② 부산시 (환경보존측면)

5. 위천공단에 대한 정부의 입장

6. 위천공단 건설의 정책적 문제점

 

Ⅲ. 대안제시 및 방안

 

1. 위천공단 환경분쟁의 조정

① 규제제도 도입

② 오염부담자원칙의 적용

③ 팔당권 및 외국의 사례

④ 위천공단의 적용

2. 정책적 방안의 제도화 모색

 

Ⅳ. 결론 위천공단의 추진은 1989년부터 시작되었으나, 1996년부터 두 지역의 의견표명이 더 활발해지면서, 한편에서는 공단조성 추진을, 다른 한편에서는 반대를 위한 본격적인 조직을 결성하여 활동하게 된다. 1996년 12월말에 당정협의에서 공단지정방침이 결정되어 수질개선대책과 위천공단 지정을 다음해 1월에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하자 부산지역에서는 부산시청을 점거하고 무기한 농성과 대규모 시민결의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한편 1997년 5월19일 대구시장은 위천공단이 국가공단으로 지정되지 못한다면 지방공단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것이며, 수질개선계획은 일부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였고, 이는 다시 부산지역의 반발을 불러 일으켜서 양측의 긴장국면이 다시 조성되기도 하였다.

 

3. 위천공단문제 전개와 내용

 

위천공단 조성사업이 처음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1989년 대구염색공단 입주업체를 제외한 260여 염색업체들이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2의 염색공단으로 현재 위천공단예정지를 지목하면서 부터였다(조선일보, 1996.11.25). 이후 1991년 경상북도와 달성상공회의소가 공장용지난이 심각한 섬유 염색 기계업체들의 입주를 위해 당시 대구시 달성군 논공면 위천리 일대 104만평에 지방공단을 만들기로 하면서 위천공단논의는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이 계획이 발표되자 부산 경남지역 주민들은 낙동강을 오염시킬 수 있는 공단 조성은 불가능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처음부터 이 사업은 지역간의 치열한 분쟁의 소지를 안고 출발하였다.

부산 경남지역과 대구 경북지역간의 갈등은 문희갑 대구시장이 당선되면서 더욱 심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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