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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이 甲의 미성년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pptx 파일문서. ② 甲이 미성년자임을 乙이 몰랐더라도 丙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甲이 미성년자임을 乙이 몰랐더라도 丙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zip 민법총칙 민법총칙 미성년자(未成年者) 성년기(成年期) 우리 민법상 만 19세가 되지 않은 자가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혼인을 하면(남녀 모두 만 18세 이상이어야 혼인할 수 있음) 성년자로 의제(간주)됨 추정 반대의 증거가 제출되면 규정(추정규정)의 적용을 면할 수 있는 것 간주 반대의 증거가 제출되더라도 규정(간주규정)의 적용을 면할 수 없는 것 행위능력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 없이 자신의 토지를 甲이 미성년자임을 안 乙에게 매도하고 대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丙이 甲의 미성년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 ④ 甲이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민법총칙 업로드 민법총칙. ① 계약은 소급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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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민법총칙

 

 

미성년자(未成年者)

 

성년기(成年期)

 

우리 민법상 만 19세가 되지 않은 자가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혼인을 하면(남녀 모두 만 18세 이상이어야 혼인할 수 있음) 성년자로

의제(간주)됨

 

추정 반대의 증거가 제출되면 규정(추정규정)의 적용을 면할 수 있는 것

간주 반대의 증거가 제출되더라도 규정(간주규정)의 적용을 면할 수 없는 것

행위능력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 없이 자신의 토지를 甲이 미성년자임을 안 乙에게 매도하고 대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丙이 甲의 미성년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

 

①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② 甲이 미성년자임을 乙이 몰랐더라도 丙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甲과 乙의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④ 甲이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허위

미성년자(未成年者)

 

성년기(成年期)

 

우리 민법상 만 19세가 되지 않은 자가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혼인을 하면(남녀 모두 만 18세 이상이어야 혼인할 수 있음) 성년자로

의제(간주)됨

 

추정 반대의 증거가 제출되면 규정(추정규정)의 적용을 면할 수 있는 것

간주 반대의 증거가 제출되더라도 규정(간주규정)의 적용을 면할 수 없는 것

행위능력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 없이 자신의 토지를 甲이 미성년자임을 안 乙에게 매도하고 대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丙이 甲의 미성년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

 

①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② 甲이 미성년자임을 乙이 몰랐더라도 丙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甲과 乙의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④ 甲이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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