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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단체에 가입·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zip 근로3권의 보장 근로3권의보장 Ⅰ. 다만 사용자의 협약체결의무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3. 단체교섭권 1) 의의 단체교섭권이란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내용 ①근로자 개인의 단결권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이 근로자단체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내용 단체교섭권은 근로자에게 사용자와 집단적으로 교섭을 할 권리를 보장하여 사용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의무를 지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단체행동권 1) 의의 단체행동권이란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집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근로3권의 내용 1.hwp 파일자료 (File). 이와 관련하여 단결하지 않을 권리인 소극적 단결권이 인정될 것인가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하나, ⅰ)단결권은 결사의 자유와는 구별되는 것이며 또한 ⅱ)근로자는 단결을 통해서만이 실질적인  ......

 

 

Index & Contents

근로3권의 보장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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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3권의 보장

 

근로3권의보장

 

 

Ⅰ. 서

Ⅱ. 근로3권의 효력

Ⅲ. 근로3권의 내용

Ⅳ. 근로3권의 제한

Ⅴ. 결

 

Ⅲ. 근로3권의 내용

 

1. 단결권

 

1) 의의

단결권이란 근로자들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단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내용

 

①근로자 개인의 단결권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이 근로자단체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행 법은 자유로운 노조결성, 노조에의 가입·탈퇴(제5조), 노조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제22조),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9조).

 

②근로자단체의 단결권

근로자단체의 단결권이란 단체자체의 조직을 유지·확대하고, 상급단체에 가입·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단결하지 않을 권리인 소극적 단결권이 인정될 것인가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하나, ⅰ)단결권은 결사의 자유와는 구별되는 것이며 또한 ⅱ)근로자는 단결을 통해서만이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 단결권만이 그 보호의 대상이 된다할 것이다(다).

 

2. 단체교섭권

 

1) 의의

단체교섭권이란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내용

단체교섭권은 근로자에게 사용자와 집단적으로 교섭을 할 권리를 보장하여 사용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의무를 지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교섭응낙의무와 성실교섭의무를 지며, 위반시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다만 사용자의 협약체결의무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3. 단체행동권

 

1) 의의

단체행동권이란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집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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