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노동법 자료실 부당해고 구제제도 PPT 발표자료 보고서 ☞ 문서파일 (압축문서).07..zip 노동법 자료실 부당해고 구제제도 PPT 발표자료 부당해고 구제제도를 설명하는 PPT 자료입니다.01부 시행 111조 확정된 구제명령 미이행시 형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 33조 이행강제금제도 도입 1년 2회, 2년 동안, 중재 절차 조정 ● 노동쟁의 조정 절차 ● 노동쟁의 중재 절차 ● 필수유지업무 결정 부당해고 구제절차 행정소송 (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 불복시 15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 사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정직,747 20, 전직, 휴직, 정직,506 23, 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 (근로기준법 제23조) 심판위원회 ㆍ심판담당 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 ㆍ전원 출석, 전문적인 서비스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시행 부당해고 근로자의 현실적인 구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가? 부당해고 구제 현황 분석 구 분 계 10인 이하 11인~ 30인 31인~ 100인 101인~ 300인 300인 이상 총 계 ......
노동법 자료실 부당해고 구제제도 PPT 발표자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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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자료실 부당해고 구제제도 PPT 발표자료
부당해고 구제제도를 설명하는 PPT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 부당해고 의의 및 중요성
부당해고 구제절차
부당해고 구제 현황 분석
결론 :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고찰
[본문내용]
근로기준법 제23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07.07.01부 시행
111조
확정된 구제명령 미이행시 형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
33조
이행강제금제도 도입
1년 2회, 2년 동안, 2000만원 이하
30조3항
금전보상제도 도입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이상 지급 명령
부당해고 구제제도 실효성 확보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문제점- 구제절차 현황을 중심으로
순서
서론 : 부당해고 의의 및 중요성
1
부당해고 구제절차
2
부당해고 구제 현황 분석
3
4
결론 :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고찰
서론 : 부당해고 의의 및 중요성
근로기준법 제23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
부당해고 구제절차
대법원
상고
고등법원
항소
행정법원
행정소송
중앙 노동위원회
재심
지방 노동위원회
초심
형사법원
민사법원
부당해고
부당해고 구제절차
노동위원회 제도
심판
●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
● 그 밖의 심판사건
차별
시정
● 차별시정 절차
● 조정, 중재 절차
조정
● 노동쟁의 조정 절차
● 노동쟁의 중재 절차
● 필수유지업무 결정
부당해고 구제절차
행정소송
(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
불복시 15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
사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 (근로기준법 제23조)
심판위원회
ㆍ심판담당 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
ㆍ전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중앙 노동위원회
불복시 10일 이내 재심 신청
지방 노동위원회
3개월 이내 구제 신청
피해당사자 (근로자)
부당해고 구제절차
111조
확정된 구제명령 미이행시 형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
33조
이행강제금제도 도입
1년 2회, 2년 동안, 2000만원 이하
30조
3항
금전보상제도 도입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이상 지급 명령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07.07.01부 시행
부당해고
구제제도
실효성
확보
노동위원회의 저렴, 신속, 전문적인 서비스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시행
부당해고 근로자의 현실적인 구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가?
부당해고 구제 현황 분석
구 분
계
10인
이하
11인~
30인
31인~
100인
101인~
300인
300인
이상
총 계
2,452
962
515
438
298
239
행정종결
1,652
669
314
277
210
182
송
치
사
건
소계
800
293
201
161
88
57
기소
525
(21.4%)
197
125
110
53
40
기소
중지
18
3
0
1
0
1
불기소
257
83
73
49
35
17
2005년 부당해고 관련사건 조치현황
부당해고 구제 현황 분석
총 계
유 형
처리중 기타
(재판 또는 수사 중)
소계
기소
유예
벌금
징역
(집행유예)
무혐의
525
445
204
135
1
105
80
계
100만 원 이하
100만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500만원 초과
135
109
25
1
2005년 부당해고 관련 송치사건 처분결과
2005년 벌금 규모별 현황
부당해고 구제 현황 분석
년도
민사사건 총계
노동사건 총계 (%)
노동사건 중
해고사건 (%)
1998
772,506
23,489 (3.0)
193 (0.8)
1999
764,747
20,19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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