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에 유해한 내용을 게재해온 간행물’ 도 있었으나 ‘계급의식의 격화조장, 지방지는 1道 1社체제로 조정되었으나 부산의 경우 국제신문이 부산일보에 흡수되어 小社과 大社를 삼켰고 대구에서는 역사과 오래된 영남일보가 역사과 짧은 매일신문에 흡수되는 등 통폐합의 무원칙성을 들어내었다. 이중 세번째항은 언론인을 정화 대상으로 목표함으로써 강제해직을 암시했다. 〈씨?의 소리〉〈뿌리깊은 나무〉〈창작과 비판〉〈문학과 지성〉등이 그러한 사례일 것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자신들에게 저항적인 세력은 무조건 해고시키겠다는 뜻이나 다름없었다. 한편, 이는 언론인들의 지나친 자기검열의 결과를 가져왔다. 언론인 해직은 보안사령부 언론대책반에서 작성, 언론검열 거부운동에 앞장선 언론인등이었다. 즉, 서울신문, 정치성향이 강한 언론인,, 외설적이거나 범죄 및 퇴폐적 내용, 3석간 체제로 조정되었고, 권력의 요구는 늘 명확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언론인 스스로 그 한계를 결정해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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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화국의 언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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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론인 강제 해직과 정기간행물 폐간
① 언론인 해직
언론인 강제해직은 언론자본의 자유결의란 명분아래 정부주도로 자행된 한국언론사상 유래없는 사건이었다. 이는 정부와 언론자본이 결탁하여 빚은 참극이었다. 1980년 8월 2일부터 전국 모든 언론사에서 해직이 단행되었는데 정부에 비판적이었거나 비협조적인 기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언론인 해직은 보안사령부 언론대책반에서 작성, 통고한 ‘문제언론인 명단’을 토대로 하여 각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해직을 단행하였는데 중앙지의 보도, 편집국의 강제해직 언론인수는 717명(업무직 포함 933명)이었다.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통신협회는 80년 7월 29일과 31일 자율정화결의를 했다. 자율정화결의는 언론인의 국익우선입장견지, 새로운 사회건설을 위한 언론계의 참여, 새로운 언론풍토조성, 재교육을 통한 언론인 자질향상 등의 4개항으로 되어있다. 이중 세번째항은 언론인을 정화 대상으로 목표함으로써 강제해직을 암시했다. 한편, 문공부를 통해 전달된 신군부의 언론인 숙정기준은 부패언론인, 정치성향이 강한 언론인, 시국관이 오도된 언론인, 언론검열 거부운동에 앞장선 언론인등이었다.
정부나 언론사주가 만든 숙정 기준등에서 검열 거부 및 제작거부 기자에 대한 제거는 보복적인 의도가 강한 것이었으며 부패언론인을 제외한 어떤 기준도 판단근거가 극히 자의적이라는데 문제가 있었다. 특히 ‘시국관이 오도된 언론인’이라는 평가기준은 오도여부를 정권 찬탈자인 신군부나 굴욕적 처신으로 일관하는 언론자본주가 판정할 수 있는 점에서 언어도단(言語道斷)이었다. 이것은 한마디로 자신들에게 저항적인 세력은 무조건 해고시키겠다는 뜻이나 다름없었다. 언론인의 대거해직은 비판적이고 비협조적인 정치인들에 대한 선언적인 행위로서 군부정권 창출의 걸림돌을 사전에 제거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목적이외에도 남은 언론인들을 순치시키는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언론인 집단해직은 권력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해고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과시한 셈이었는데, 이는 언론인들의 지나친 자기검열의 결과를 가져왔다. 즉, 권력의 요구는 늘 명확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언론인 스스로 그 한계를 결정해야하는 상황에서 가능한 한 안전하게 보도하고자 성향은 극기야 권력에 대한 아첨으로까지 발전되었다. 이로써 언론인 대량숙정은 언론내부의 저항세력을 약화시키고 종국엔 언론통제를 자위적으로 행하기 위한 신군부세력의 언론장악의 전초전이었다. 신군부는 이후 전제된 언론통폐합등 일련의 강압조치를 통해 언론의 체제내화를 강화시켰다.
② 정기간행물 폐간
자율정화결의에 의해 문공부가 지시한대로 3개 협회가 채택한〈언론자율정화 및 언론인의 자질향상에 관한 결의문〉에 따라 정부는 80년 7월 31일자로 주간지 15종을 비롯한 172종의 정기간행물을 폐간조치하였다. 이날 등록이 취소된 정기간행물은 유가지 120개지(전체유가지의 약26%), 무가지 52개지(전체무가지의 약5%)이며, 이는 일간신문과 통신을 제외한 전체 정기간행물의 약 12%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이 가운데는 물론 ‘음란, 저속, 외설적이거나 범죄 및 퇴폐적 내용, 특히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에 유해한 내용을 게재해온 간행물’ 도 있었으나 ‘계급의식의 격화조장, 사회불안을 조성해온 간행물등 발행목적을 위반’했다는 명목을 부쳐 유신체제를 비판해 왔던 간행물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씨?의 소리〉〈뿌리깊은 나무〉〈창작과 비판〉〈문학과 지성〉등이 그러한 사례일 것이다. 말하자면 이들 비판적 지식인의 매체를 없애기 위해 유해 간행물의 폐간을 강조한 것이라 하겠다.
2. 언론통폐합
5공정권은 체제저항적인 언론인을 대량 숙정한 데 이어 80년 11월 언론통폐합을 실행함으로써 통제구도를 간편화했다. 언론통폐합은 언론 저항 체질를 순응체질로 바꾸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는 언론인 대량해직과정과 마찬가지로 신문협회와 방송협회의 자율결의 형식으로 이뤄졌으나, 이 또한 군부독재세력의 강제와 언론사주들의 이기심이 유착되어 자행되었다.
또한 이 조치는 정권창출과 그 이후의 정권유지를 위한 장애물제거 및 체제유지의 정지작업으로 단행된 것이다. 역사상 군국주의 일본과 나치정권에서 유사한 조치가 있었다. 신군부위 강압적이며 불법적인 언론통폐합을 단행함에 있어 이를 호도하기 위해 언론인해직 당시와 마찬가지로 언론단체들을 이요했다. 즉, 이 조치가 언론계의 자율적 선택이라고 위장한 것이었다. 80년 11월 14일에신문협회와 방송협회는 ‘건전언론육성과 창달을 위한 결정문’을 채택하고 언론기관 통폐합을 결의하였다. 언론통폐합은 11월 12일 오전 전두환대통령 결제후 당일로 언론사의 포기각서를 받고 14일에 신문협회와 방송협회의 형식적인 결의를 거쳐 15일 정식 발표되었다.
방송의 경우 DBS와 TBC과 KBS에 흡수되어 외형상으로는 KBS와 상업방송인 MBC로 이원화되었으나 내용상으로는 MBC주식의 65%를 인수함으로써 사실상 공영방송의 2원체제였고 이것도 정부주도경영체제였다. 한편 신문의 경우는 중앙지는 3조간, 3석간 체제로 조정되었고, 지방지는 1道 1社체제로 조정되었으나 부산의 경우 국제신문이 부산일보에 흡수되어 小社과 大社를 삼켰고 대구에서는 역사과 오래된 영남일보가 역사과 짧은 매일신문에 흡수되는 등 통폐합의 무원칙성을 들어내었다. 통폐합의 내용은 28개의 일간지중에서 11개를 정비하고 29개의 방송사 가운데 6개과 KBS에 흡수통합되고 나머지 21개의 MBC계열사의 주식 21%를 서울MBC가 인수하여 계열화했고, 한국 최초의 민간방송인 기독교방송은 뉴스방송을 일체없애고 순수복음방송으로 개편하였다.
이러한 개편조치 가운데 가장 괄목할 일은 7개 통신사를 해체흡수하는 방법으로 연합통신을 신설하였다. 이 과정에서 5공정권은 MBC, 연합통신, 서울신문, 경향신문의 주식을 대량소유함으로써 언론을 장악하기도 하였다. 언론통폐합과정에서도 언론인 대량해직이 뒷따랐다.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는 89년 6월 협회보를 통해 통폐합으로 해직된 언론인은 305명이라고 밝혔다. 언론인 대량숙정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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