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 등을 표방하는 신자유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자유주의의 부활이 이른바 신자유주의로 부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그 채택이 최근에 IMF, 가스, 서비스, 제조업, 세계은행, 달러 위기, 통신, 기업이윤의 축소 등으로 말미암아 미증유의 경제적 위기가 장기간 지속되게 되자 경제학자들과 기업엘리트들이 경제적 자유주의 부활에 자극을 받게 된 것이다. M.. 미국에 있어서도 신자유주의는 모든 이민노동자들을 비롯하여 노동권을 무시할 뿐 아니라 사회복지사업을 축소시킴으로써 복지 프로그램 그 자체의 존속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한다. IMF는 1997년이나 1998년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 효율성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기업의 철저한 구조조정을 강력히 권유했다. 자본가 중심의 최적정책 사상기조인 자유주의에 도전하는 케인즈의 일반이론은 1930년대 세계대공황이 엄습했을 때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 딜(New Deal)정책에 크게 반영되어 많은 미국 국민들의 생활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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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남북문제
세계화와 남북문제에 대한 글입니다. 세계화와남북문제
1)신자유주의의 대두
세계화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신자유주의(Neo-Liberalism)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란 모든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간섭 철폐를 주장한 자유주의 이후의 새로운 의미의 자유주의를 말한다. 자유주의는 1776년 아담 스미스(A. Smith)가 국부론을 간행한 이후 유럽에서 대두된 고전학파의 경제사상이다(Martinew and Garcia, 1997). 자유주의 상의 자유란 말은 통제의 철폐를 뜻한다. 이 자유주의는 국가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모든 기업활동에 인위적인 간섭조치를 철폐해야 할 뿐 아니라 모든 대외경제거래에 대해서도 그 간섭조치를 폐지하여 이를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경제사상이다. 신자유주의는 그 채택이 최근에 IMF, 세계은행, 아메리칸개발은행 등 강력한 세계금융기관이나 지역적 금융기관에 의해 강요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부터 미국에서 각광을 받아왔다. 그 이유는 미국경제가 효율성의 저하, 국제경쟁력의 약화 등으로 위기에 부딪쳤기 때문에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이었다. 당시 미국에서는 국제수지의 만성적 역조, 달러 위기, 경제활동의 위축, 정부재정의 적자의 누적, 제조업의 공동화, 기업이윤의 축소 등으로 말미암아 미증유의 경제적 위기가 장기간 지속되게 되자 경제학자들과 기업엘리트들이 경제적 자유주의 부활에 자극을 받게 된 것이다. 이 자유주의의 부활이 이른바 신자유주의로 부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신자유주의와 세계경제기구의 세계화 전략
신자유주의는 IMF, 세계은행 등 국제경제기구나 기관에서 열렬히 신봉되게 되었고 이는 드디어 국제경제기구의 세계전략에 이용되게 된 것이다. 따라서 IMF 등 국제경제기구가 주도하고 있는 세계화는 이 신자유주의사상에 입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신자유주의는 완전고용이 자본주의 발전에 절대로 필요하며 이는 국가와 중앙은행의 개입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는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J. M. Keynes)의 주장에 어느 정도 배치된다고 볼 수 있다. 자본가 중심의 최적정책 사상기조인 자유주의에 도전하는 케인즈의 일반이론은 1930년대 세계대공황이 엄습했을 때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 딜(New Deal)정책에 크게 반영되어 많은 미국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한 바 있다. 그런데 멕시코는 이 신자유주의의 채택으로 말미암아 NAFTA에 가입하던 첫해에 1000개사의 국영기업이 민영화되었고 20,000개사의 중소기업이 도산했다고 한다. 그리고 근로자의 임금이 40～50%나 떨어졌으며 생활비는 80%까지 껑충 뛰었다고 한다. 멕시코에서 웹사이트(Web Site)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감시(Corporate Watch)`라는 단체에서는 신자유주의를 가리켜 “신자유주의는 라틴아메리카의 신식민주의를 의미한다.”고 어느 학자가 지적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Martinez and garcia, 1997). 미국에 있어서도 신자유주의는 모든 이민노동자들을 비롯하여 노동권을 무시할 뿐 아니라 사회복지사업을 축소시킴으로써 복지 프로그램 그 자체의 존속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세계 도처에 걸쳐 신자유주의가 만연함에 따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전에 겪어보지 못한 고통을 받게 된다고 한다. 그 고통은 과거 수십년동안 고생스럽게 모아둔 재산이 오그라들고 힘겹게 쟁취한 노동권 등 생존권이 위협을 받는 그러한 고통을 말하는 것이다. IMF가 최근 금융위기를 겪었던 나라나 이를 겪고 있는 국가에 대해 구제금융을 지원할 때 신자유주의를 철저히 적용해 왔다(Neo-Liberalism and Globalization, 1996). 그것은 구제금융조건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IMF는 1997년이나 1998년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아시아 국가에 대해 IMF 스탠드 바이 차관 등 구제금융을 지원하면서 무역, 서비스, 자본 등 모든 대외경제거래에 대해 정부의 규제나 통제를 철폐하도록 권유했다. 그리고 IMF는 시장원리, 자유경쟁, 효율성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기업의 철저한 구조조정을 강력히 권유했다. 구조조정 대상기업은 금융, 제조업, 서비스업 등 모든 산업부문에 해당된다. 또한 IMF는 전력, 가스, 통신, 철도, 도로, 항공, 항만, 전매 등 국가 주요기간산업에 대한 민영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 외에도 IMF는 구제금융수혜국가들에 대해 정부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긴축재정정책을 실시하도록 권유한 바도 있다. 뿐만 아니라 IMF는 이자율 인상, 유류세·가스세·전기료 인상, 부가가치세 인상 등도 촉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IMF 구제금융조건은 자유경쟁의 실현, 극대의 효율성 추구, 시장원리 준수, 공기업의 민영화 등을 표방하는 신자유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IMF와 세계은행은 회원국가들로부터 받아들인 방대한 자금력과 미국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의 대외개방을 급속도로 촉진시켜 이들 나라의 세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기에 부딪히고 있는 나라들은 IMF나 세계은행의 구제금융지원조건을 거부하거나 수용하지 않거나 혹은 이 조건의 이행을 지연시킬 경우에는 이미 약속된 구제금융이나 또는 추가지원금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품, 서비스, 자본 등 모든 시장의 대외개방을 일시에 전면적으로 개방하기에 이르렀다.
[문서정보]
공기업의 민영화 등을 표방하는 신자유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자유주의의 부활이 이른바 신자유주의로 부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그 채택이 최근에 IMF. 효율성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기업의 철저한 구조조정을 강력히 권유했다. 자본가 중심의 최적정책 사상기조인 자유주의에 도전하는 케인즈의 일반이론은 1930년대 세계대공황이 엄습했을 때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 딜(New Deal)정책에 크게 반영되어 많은 미국 국민들의 생활수준 ....... 통신. 세계은행. .. 서비스. 가스. 달러 위기. 제조업. 기업이윤의 축소 등으로 말미암아 미증유의 경제적 위기가 장기간 지속되게 되자 경제학자들과 기업엘리트들이 경제적 자유주의 부활에 자극을 받게 된 것이다. M.. 미국에 있어서도 신자유주의는 모든 이민노동자들을 비롯하여 노동권을 무시할 뿐 아니라 사회복지사업을 축소시킴으로써 복지 프로그램 그 자체의 존속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한다. IMF는 1997년이나 1998년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
키워드 : 세계화와,남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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