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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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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목차

1.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란

 

2.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유형

 

3.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실태와 심각성

 

4.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

 

5. 개선방안

 

6. Q&A

 

 

1.소프트웨어 불법복제란

 

“저작권자의 명백한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소프트웨어의 내용을 복사한 것”

 

소프트웨어의 단순 복사, 하드디스크 저장, 대여, 위조, 온라인 유통 등의 유형을 모두 포함한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유형

 

친구로부터 정품 CD를 빌려 내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한 경우

 

PC구입시 판매처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라이센스 없는 윈도우를 무상으로 설치한 경우

 

인터넷 또는 PC통신을 이용하여 정품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 설치한 경우, 두 대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정품 한글 CD 1장을 구입하여 두 대의 컴퓨터에 설치한 경우

 

A학교에서 구입한 프로그램을 B학교에서 구입한 프로그램과 교환하여 사용한 경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실태와 심각성

[한국, 아시아, 세계 SW 불법복제율 추이 (’00-10)]

[한국, 아시아, 세계 SW 불법복제율 추이 (’00-10)]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실태와 심각성

최근에는 접근이 손쉬운 인터넷을 통한 불법복제(다운로드)가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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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

1. 법적비용과 벌금 SW 라이센스의 오용은 과징금, 소송비용, 명예손상 등을 야기.

 

2. 명예손상 소프트웨어 오용은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개개인에게도 피해를 줌.

 

3. 바이러스로 인한 컴퓨터 및 네트워크 피해.

 

 

 

4. 기술 지원 및 업그레이드 자격 상실 라이센스가 없는 제품을 사용할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 업체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을 자격을 상실

 

5. 직원들의 업무 능률 저하에 영향을 미침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개선방안

정부의 집중단속 강화.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면서 정품SW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

 

저작권 침해 단속에 전문성을 가진 민간단체와의 공조활동을 통해 단속수사의 인력 및 전문성 강화.

 

 

지속적인 계도활동과 SW관리교육SW인증제 등과 같은 예방시스템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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