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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그리고 미국이 괌도등에 아직 유지를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공중전술핵들의 올바른 처리 문제 등이 동북아에서 해결되어야 할 핵비확산과 역확산의 과제들에 속한다. 그러한 철학 없이는 근본적 해결은 불가능하며, 핵무기증강과 확산의 통제를 위한 개량주의적 노력조차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핵무기에 의존한 안보의 개념이 강대국 안보시각의 핵심으로 남아 있는 한 핵물질의 군사적 전용과 그 확산의 위험은 항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까지 핵이 없 이 안보를 유지해온 나라들에 대해 원천적으로 불평등한 사고이며, 무기이전의 통제를 비롯한 군비 통제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동북아의 지정학적 특성이나 분쟁 현황을 볼때 당연시되는 현상이다. 아울러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 기감축협상들의 순로로운 이행과 군사용 플루토늄을 포함해 이들이 다량 비축하고 있는 핵물질들에 대한 국제적 공동관리체제의 형성, 핵이 갖고 있는 순간적이며 전지구적인 파괴력의 성격에 비추어 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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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및 동북아의 비핵확산의 문제

 

1. 들어가며

 

동북아에서 군사적 신뢰구축, 무기이전의 통제를 비롯한 군비 통제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동북아의 지정학적 특성이나 분쟁 현황을 볼때 당연시되는 현상이다. 이와 아울러 해결되어 나가야 할 시급한 문제가 핵비확산과 이미 과도하고 위험 한 핵물질의 대량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일부 국가들에서의 핵역확 산의 문제이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핵무기에 의존한 안보질서의 개편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핵무기에 의존한 안보의 개념이 강대국 안보시각의 핵심으로 남아 있는 한 핵물질의 군사적 전용과 그 확산의 위험은 항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 비핵안보체제 형성의 장애요인과 해결방안

 

어느새 강대국들의 안보관에 그리고 약소국들의 행태에도 점증 해가는예로 한국의 경우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사고양식`핵무기주의`(nucl earism)에 의해, 핵이 없는 안보는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비핵안보체제 형성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까지 핵이 없 이 안보를 유지해온 나라들에 대해 원천적으로 불평등한 사고이며, 핵이 갖고 있는 순간적이며 전지구적인 파괴력의 성격에 비추어 핵이 없는 안보의 새로운 철학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만이 핵무기체계의 증강과 확산이라는 전지구적, 전아시아적 문제의 점진적 해결을 위한 다자적, 제도적 노력들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철학 없이는 근본적 해결은 불가능하며, 핵무기증강과 확산의 통제를 위한 개량주의적 노력조차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에서도 핵확산의 위험성은 있어왔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남북한의 핵물질 생산의 금지와 통제를 규정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동북아 국가들의 핵물질 통제에 관한 공동노력의 좋은 출발점이며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아울러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 기감축협상들의 순로로운 이행과 군사용 플루토늄을 포함해 이들이 다량 비축하고 있는 핵물질들에 대한 국제적 공동관리체제의 형성, 그리고 미국이 괌도등에 아직 유지를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공중전술핵들의 올바른 처리 문제 등이 동북아에서 해결되어야 할 핵비확산과 역확산의 과제들에 속한다. 또한 중국은 핵초강대국들과 마찬가지의 전략핵능력을 갖춤으로써 아시아전역과 그를 넘어선 세계적 핵강대국으로서의 위치를 확…(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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