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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학설과 대부분의 판례가 따르고 있는 …(생략) 퇴직금산정의기초가되는평균임금의범위. 그러나 본건 대법원 판결에서는 구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규정은 사용자의 출연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한 강제규정으로서 퇴직금은 항상 그 전액을 사용자가 출연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은 퇴직금 출연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얻는 총 수입 중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들의 사납금을 내고 남은 금액을 개인수입으로 자신들에게 직접 귀속시킨 그 수입부분은 수입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의 범위 또한 일정치 아니하여 피고회사로서는 원고들의 개인수입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고 이에 대한 관리 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이 없었던 것이므로 원고들의 개인수입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23 선고 98다18568 판결(퇴직금 등)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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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범위 (판례평석 리포트)

 

대법원 1999.4.23 선고 98다18568 판결(퇴직금 등)

 

1. [대법원 판결요지]

 

원고들은 콜택시 여객운송사업을 하는 피고회사 소속의 운전사들인데 피고회사에서는 운전사가 1일 2교대제 또는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하루에 택시운행 수입금의 전부를 회사에 입금하고 회사로부터 월급을 지급받되 하루의 총 운송수입금액 중 책임수납액(사납금)으로 일부를 회사에 납입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운전사들의 개인수입으로 하는 월급형태를 취해 왔는데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러한 경우 운송수입 중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은 운전사의 개인수입으로 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온 것이므로 이는 그 성격상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된 임금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사납금을 제외한 운송수입 중 근무시간 내의 수입에 한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본건 대법원 판결에서는 구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규정은 사용자의 출연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한 강제규정으로서 퇴직금은 항상 그 전액을 사용자가 출연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은 퇴직금 출연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얻는 총 수입 중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들의 사납금을 내고 남은 금액을 개인수입으로 자신들에게 직접 귀속시킨 그 수입부분은 수입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의 범위 또한 일정치 아니하여 피고회사로서는 원고들의 개인수입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고 이에 대한 관리 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이 없었던 것이므로 원고들의 개인수입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2. [평 석]

 

퇴직금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의 문제는 퇴직금 청구권의 권리성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퇴직금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한 직장에 장기간 근로한 데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은혜적 급여로 파악하는 공로보상설과 재직 중의 근로자들의 생활보장뿐 아니라 재직 후의 생활보장적 측면에서 그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생활보장설이 있으며, 다수의 학설과 대부분의 판례가 따르고 있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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