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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속인의 점유(제193조), 점유권 그 자체와는 별개의 권리이다.hwp [법학] 점유권(占有權). 3. 2..법학 자료등록 점유권(占有權) 레폿 [법학] 점유권(占有權). ②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점유를 시작한 경우에만 자기의 점유를 별도로 주장할 수 있다(판례). 1. 상속인(相續人)의 점유(占有)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제193조). 임대인　　　　　　　임차인　　　　　　　전차인 (임대차) (전대차) (2) 간접점유자의 지위 1)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을 가진다(제194조). (1) 간접점유의 성립요건　 간접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hwp [법학] 점유권(占有權). 『핵심정리』상속에 의해 점유를 취득한 자는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과 하자를 떠난 자기만의 새로운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hwp [법학] 점유권(占有權). 2. 민법은 제192조 제１항에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고 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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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占有權)

 

[1] 본권(本權)과 점유권(占有權)

1. 점유권과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즉 본권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본권(本權)은 법률상 점유하는 것을 정당하게 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점유권 그 자체와는 별개의 권리이다.

2. 민법은 제192조 제１항에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고 함으로써 점유의 성립에 어떤 의사(意思)를 별도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통설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자 하는 ‘점유설정의사(占有設定意思)’가 필요하다고 한다.

[2] 점유제도의 예외

민법은 점유제도의 예외로서 ① 점유보조자(제195조), ② 상속인의 점유(제193조), ③ 간접점유(제194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1. 점유보조자

가사상?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점유주]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점유보조자]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제195조).」즉 점유주(占有主)만이 점유권을 가진다.

2. 상속인(相續人)의 점유(占有)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제193조).

『핵심정리』상속에 의해 점유를 취득한 자는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과 하자를 떠난 자기만의 새로운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점유를 시작한 경우에만 자기의 점유를 별도로 주장할 수 있다(판례).

3. 간접점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는 않지만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간접점유를 인정한다.

(1) 간접점유의 성립요건　 간접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1) 특정인의 직접점유　 특정인의 직접점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他主占有)를 하여야 한다.

2) 점유매개관계(占有媒介關係)

①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사이에 지상권?전세권?질권?사용대차?임대차?임치(任置) 기타의 법률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②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③ 점유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임대인　　　　　　　임차인　　　　　　　전차인

(임대차) (전대차)

(2) 간접점유자의 지위

1)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을 가진다(제194조).

2) 직접점유자가 그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을 가진다. 즉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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