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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공동화 현황과 중소기업의 대응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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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개념 및 연구의 초점
Ⅱ. 제조업의 역할 및 전망
1. 고용
2. GDP
3. GDP 및 고용의 비교 평가
4. 제조업 비중 전망
Ⅲ. 공동화 평가
1. 국내투자
2. 국제직접투자
3. 무역
Ⅳ. 평가 및 중소기업의 대응
1. 요약 및 평가
2. 정책 시사점
3. 중소기업의 대응
라. 무역효과
국제직접투자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통하여 세계경제의 복지를 향상시킨다. 기업은 최적의 입지에서 영업함으로써 경쟁력을 유지하고 또한 투자를 통하여 성장하여 간다. 그 결과로 일국 경제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성장하여 간다. 해외직접투자의 긍정적인 측면이다.
특히, 해외지접투자를 통한 해외생산은 모기업과 해외현지법인간의 기업내 거래를 통하여 수출수요를 확대하고 무역수지를 개선함으로써 제조업 비중의 저하 속도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수출입은행 조사에 의하면, 2001년 1,000만 달러 이상 투자한 311개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이 276.3억 달러, 수입이 78.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97.8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개선한 것이다 (2001년 전체무역흑자는 93.4억 달러임) 이는 투자잔액 1달러 당 1.55달러의 수출촉진, 1.11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에 해당하는 것이다.
특히, 제조업 공동화의 주요 위협 요인으로 지목되는 대중 투자도 무역수지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 및 아세안 현지법인과의 수출입으로 인해 2002년 중 무역흑자는 18.1억 달러에 달한다.
對현지법인 수출이 32.8억불인데 반해 현지법인 수입은 14.7억불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토대로 조사법인의 투자금액(50.3억불)을 조사국가에 대한 제조업 투자금액(99.2억불)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투자유발 무역수지는 35.7억불로 추정되었다. 이는 조사국가와의 총 무역흑자의 45.6%에 달한다.
이러한 효과는 해외투자가 수출확대 및 무역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해외투자기업의 전시효과 등을 통한 수출 촉진, 경쟁력 강화 효과 등을 포함할 경우 해외투자가 경제에 미치는 이익은 일층 확대된다.
다만,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특정산업 혹은 지역에서 기업의 해외이전이 집중될 경우에는 사회 및 경제적 문제화될 가능성이 크다. 경쟁력이 한계에 있는 업종, 예를 들면 가정용 전자업종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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