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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조선일보, 운영에 시민단체 등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는 보완책을 구상중이며 국가보다는 민간자율에 의해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법은 불건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제공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내용등급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hwp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도입에 관한 고찰. 3.hwp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도입에 관한 고찰.hwp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도입에 관한 고찰..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도입에 관한 주요 논점 정리 1) 개인정보보호법 4.hwp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도입에 관한 고찰. 음란물외에도 건전한 시민의식 형성을 저해하는 것까지 포괄하고 있는 만큼 정치적 의견을 억제하는 데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 가장 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우리의 정부에서 현재 추진하려하는 통신실명제는 무엇인가? 7.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도입에 관한 고찰. 24) 3.hwp 자료문서 (다운받기).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에 따른 찬성과 반대. 또 청소년이용시설에는 유해정보를 선별·차단하는  ......

 

 

Index & Contents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도입에 관한 고찰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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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이버 여론매체 정의.

2. 인터넷 게시판의 폐해 사례.

3.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도입에 관한 주요 논점 정리

    1) 개인정보보호법

4.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에 따른 찬성과 반대.

    1) <찬성> 신뢰성 회복을 위해 실명제 필요

    2) <반대> 드러난 문제를 다시 덮는 격

5. 외국에서는 통신 실명제와 관련해 헌법 판결이 없었는가?

6. 우리의 정부에서 현재 추진하려하는 통신실명제는 무엇인가?

7. 통신 실명제의 2가지 기능.

    1) 콘텐츠로서의 실명제: 현명성

    2) 추적가능성으로서의 실명제

 

 

 

• 인터넷 비방으로 중`2년생 자살

지난 7월 대전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대전시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버 토론방에 자신이 귀고리를 하고 머리를 염색하고 다닌다는 내용의 자신을 험담하는 글이 올려져 친구들과 다투는 등 고민 끝에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선일보, 7. 24)

 

3.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도입에 관한 주요 논점 정리

 

1)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부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과 개인정보 유출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및 건전한 정보통신질서 확립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개인정보호법)을 입법 추진중에 있다. 이 법은 불건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제공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내용등급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청소년이용시설에는 유해정보를 선별·차단하는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모든 인터넷 내용물에 등급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할 우려가 있으며 국가가 직접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정보에 개입, 통제하려는 국가검열식 발상이라며 즉각 철회를 주장한다. 음란물외에도 건전한 시민의식 형성을 저해하는 것까지 포괄하고 있는 만큼 정치적 의견을 억제하는 데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 가장 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정보통신부의 입장은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률이며 특히, 국가의 정보검열의도에 대해서는 등급기준, 규제방법, 운영에 시민단체 등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는 보완책을 구상중이며 국가보다는 민간자율에 의해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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