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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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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1.WTO협정 위반 주장 의무,터키 섬유 사건 배경,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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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 터키 섬유사건

 

 

 

목차

I. 사건의 배경

ll. 실체법적 쟁점

lll. 결론

1.WTO협정 위반 주장 의무

2.WTO 회원국에게 귀속될 수 있는 행위

3.위반 사실 확인

4.위법성 조각하는 사유

5.위반에 따른 협정 상의 의무 확인

6.DSB 판정 이행 위한 보복조치 가능여부

 

사건의 배경

 

사건의 배경

터키 섬유 사건 배경

터키가 EC와 관세동맹 체결 위해 1996년 1월 1일 자국의 관세를

EC의 관세와 동일하게 만들고 EC와 동일한 수입 물량 제한 조치 실시

 

인도 1998 2월 WTO에 패널요청

1995 섬유 수출국과 쿼터 배분 및 관리 등에 관한 협정 진행, 인도 포함 일부 국가와 합의 X , 1996 일방적 수입물량 제한조치 적용

VS

인도 : GATT1994 XI조와 XIII조, 섬유 의류 협정(ATC) 2조4항에 부합하지 않는다

터키 : GATT1994의

XXIV조에 의해 용인된다

 

사건의 배경

 

1999년 3월 31일 패널은 터키의 수량 제한이 GATT1994 XI조와 XIII조, 섬유 의류 협정(ATC) 2조4항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 GATT1994의 XXIV조에 용인되는 것이라는 터키의 주장 거부.

 

 

7월 26일 터키 DSB에 항소함. 8월 5일, 터키는 참가를 제기하였고 8월 20일 인도가 피상고인으로 참석을 제기함. 같은 날, 홍콩, 중국, 일본 그리고 필리핀이 제 3 참가국으로 참석을 제기함. 9월 14일 참가국과 제 3관련국의 질의응답과 토론이 진행됨.

 

 

1.위반 주장 의무

 

1.WTO협정

위반 의무

1. WTO 협정 중 위반되었다고 주장되는 의무

(1) 제소국

ⅰ) GATT1994 조 1항의 수량제한 금지 원칙과 XIII조 제1항의 수량제한의 무차별적용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ⅱ)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섬유의류협정(ATC)) 2조4항의 새로운 수량 제한 조치 도입 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 피소국

ⅰ) GATT1994 XXIV조 5항(a)의 관세 및 기타 상거래 규정은 지역무역협정 체결 이전보다 더 높거나 제한적이지만 않으면 용인되는 것인지의 여부

ⅱ) GATT1994 XXIV조 8항(a)(ⅱ)의 관세 동맹의 구성국은 동 동맹에 포함되지 아니한 영역에 대한 무역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관세와 기타 통상규칙이 적용되는 것 에 의해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위반 여부

 

 

2.귀속 될 수 있는 행위

 

2.귀속될 수 있는 행위

WTO협정 기본 원칙

 

관세의 양허…(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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