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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일본인 납북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북제재를 완화하거나 대북지원을 재개할 시에는 국내여론의 저항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hwp 북한 핵미사일 위협 인식 및 다자적 접근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hwp 북한 핵미사일 위협 인식 및 다자적 접근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북간 대화가 더 진전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대북제재를 풀수도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hwp 북한 핵미사일 위협 인식 및 다자적 접근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hwp 파일 (다운로드).미측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 재발사 중지 약속을 하지 않는 한 KEDO 분담금 지급을 보류하겠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북간 국교정상화를 일본인 납북문제에 선행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그 이후에 본격적인 일.hwp 북한 핵미사일 위협 인식 및 다자적 접근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hwp 북한 핵미사일 위협 인식 및 다자적 접근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hwp 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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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미사일 위협 인식 및 다자적 접근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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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인식 및 반응

 

일본은 ‘68년 Sato 수상이 일본 의회에서 천명한 핵무기 제조, 보유, 반입금지의 비핵 3원칙과 비핵 3원칙 견지, 핵무기 폐기 및 핵군축 추진,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의존 및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비핵 4정책을 견지하고 있으며, 민간 분야의 로켓발사 기술은 세계 최첨단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98.8월 예기치 않게 일본 열도 상공을 날아든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이후 일본이 북한 미사일의 사정거리내에 있음을 인식하고 안보경각심을 높이는 가운데, 한때 한.미측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 재발사 중지 약속을 하지 않는 한 KEDO 분담금 지급을 보류하겠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일본으로서는 북한의 핵개발 보다는 핵 및 화생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이야말로 자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지난 9.12일 베를린 미.북회담 결과 미국이 대북제재 완화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9.20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는 미.북간 대화가 더 진전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대북제재를 풀수도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일본의 입장으로서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경계심이 한국이나 미국보다 크고, 일본인 납북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북제재를 완화하거나 대북지원을 재개할 시에는 국내여론의 저항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의 대북접근은 북한이 미사일 재발사 동결을 약속하면 대북제재를 완화하고 일본인 납북문제가 해결되면 식량지원을 재개하며, 그 이후에 본격적인 일.북간 국교정상화에 나선다는 단계적 접근책을 구상해 왔었다. 그 동안에도 일부 정치인 사이에서는 일.북간 국교정상화를 일본인 납북문제에 선행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북한 백남순 외상이 UN총회에서 미.북간 협상이 지속되는 동안 대포동 미사일 재발사를 유보한다고 이미 발표한 이상 일본의 대북정책은 상당부분 긍정적으로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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