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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거래강제의 의의

2. 유형

- 끼워팔기

- 사원판매

- 기타의 거래강제

3. 관련사례

 

 

 

 

부당한 거래강제는 일반적으로 경쟁사업자의 제품보다 인기가 낮은 제품을 거래상대방에게 강제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는 할 수 없이 팔리지도 않는 상품을 구입하여 재고로 쌓아 놓거나 일반 소비자가 원하지도 않는 제품을 구입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경쟁자의 고객이 탈취 당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당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거래강제행위는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선택자유를 왜곡시키는 경쟁수단이 되므로 이를 통하여 가격, 품질,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하는 능률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가 문제가 된다.

 

2. 유형

 

- 끼워팔기

 

거래상대방에게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이다(시행령 별표1 5호 가목).

즉, 끼워팔기는 일정한 상품(tied product)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다른 상품 또는 용역(tying product)를 판매하는 것인데 이 때 tying product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우월적인 지위에 있을 것이 요구된다. 이 우월적인 지위는 절대적 지위, 예컨대 시장점유율, 자산의 규모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상대방과의 상대적 지위에서 우월한 것으로 충분하다.

끼워팔기는 연혁적으로는 미국에서 당연위법의 법리가 적용되는 행위유형이지만 우리 법상으로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라는 표현에 의하여 원칙적으로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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