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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한국 민주주의 제도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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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주권재민의 사상에 기초한 정치 질서이다.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상이다. 그래서 우리 헌법도 제1조 2항에서 ꡒ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ꡓ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모든 국민이 모여 국사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소위 직접민주주의 방식은 실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민들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주권이 행사되는 대의민주주의가 시행되고 있다. 이 체제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의 지배자가 아니라 국민의 대리인이고 심부름꾼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들이 주인인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만들 수 있는가. 선거를 통한 심판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충분하지 못하다. 선거가 없는 시기에 국민의 대표자들이 국민을 배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안해 낸 방안이 정치제도를 통한 보완이다. 권력기관들이 서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듦으로써 권력의 남용과 오용을 막아 보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택하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 대통령과 의회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 그 핵심이다. 대통령과 의회는 모두 국민을 대표한다. 물론 대통령과 의회는 다른 방법으로 선출된다. 각기 다른 방법으로 선출된 두 대표기관이 서로를 견제하도록 만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해방 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국정치에 어떤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 정치의 대표체제, 즉 정당체제의 저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당체제의 저발전은 오랜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거치면서 강력하게 성장한 국가에 비대칭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사회의 이익과 요구를 조직하고 대변하는 대표체제의 저발전은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의 중간층위, 즉 정치사회를 시민사회로부터 분리내지는 괴리된 자율적인 영역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이처럼 대중의 참여가 배제된 가운데에서도 국가형성,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에 이르는 거시적 변화가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다. 정당은 사회적 갈등과 균열을 표출하고 대변하며, 공익과 공공선에 대한 여러 경쟁적인 논의와 이슈들을 정책대안으로 조직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정석이다. 그야말로 정당은 대중을 동원하는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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