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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달체계 및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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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전달체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관부서는 보건복지부이고 보건복지부가 정책을 결정하면 행정자치부 산하의 특별시 ․ 광역시 ․ 도와 시 ․ 군 ․ 구를 통해 행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업무와 관련 있는 부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정책실 산하 복지정책관이다. 복지정책관은 복지정책과, 사회통합전략과,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의료보장과, 지역복지과, 본건복지콜센터를 관장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직접적인 시행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가 결정하여 시달하는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일선에서 직접 주민들에게 집행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의 생활을 균등하게 보장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 ․ 조사 ․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 ․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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