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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1972: 3; Klitgaard, 사회문화적 특성 및 국민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부패의 원인 11 가. 금품수수 유형별 인식 9 라.. 정치·경제적 접근 11 다. 공직부패의 전반적인 추이 2 나. 인식 등 여론조사에 기초한 부패실태 9 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Heidenheimer는 다음과 같이 공직부패의 개념을 분류하고 있다. 공직부패의 개념 부패현상은 기본적으로 특정 국가의 정치제도,, 1994; 연성진, 1998). 부패원인에 대한 유형화 11 1) 환경측면에서의 부패원인 11 2) 행정내부적 측면 12 3) 개인적측면 12 4) 부패통제 시스템 측면 12 나. 부패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 17 1) 척결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전략 17 2) 부패척결을 위한 구체적인 접근방향 17 나. 요인측면에서 체제적이고 구조적인 부패 16 라.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직부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 론 1 II. 부패실태 파악 및 성격규명에 있어서의 체계적인 노력의 부족 17 2. 부정부패가 심한  ......

 

 

Index & Contents

한국의 부패실태 및 요인분석-공직을 중심으로

 

공직의부패실태및원인에따른방지방안

 

 

Ⅰ. 서 론 1

 

II. 공직사회의 부패실태 1

 

1. 공직부패의 개념 1

 

2. 공직부패의 실태 및 추이 2

 

가. 공직부패의 전반적인 추이 2

 

나. 내용측면에서의 유형분류와 실태 3

1) 비위유형(죄명별)별 실태 3

2) 징계 및 사법처리 자료에 기초한 실태 4

3) 수뢰규모에 따른 부패실태 5

 

다. 부패공직자에 기초한 유형별 실태 6

1) 비리공직자의 직급별 부패실태 6

2) 공무원 유형별 실태 7

3) 기능분야별 공직비리발생 실태(비중) 7

4) 비리공직자 소속기관별 부패실태 8

5) 비위관련 단속인원에 있어서의 공무원과 민간인의 비중 8

 

3. 인식 등 여론조사에 기초한 부패실태 9

 

가. 전체적인 부패실태/수준 9

나. 부정부패가 심한 분야 9

다. 금품수수 유형별 인식 9

라. 외국과 비교한 한국의 부패수준 9

 

Ⅲ. 부패의 원인분석 10

 

1. 부패요인 규명을 위한 접근방식 10

 

가. 개인적 접근 10

나. 정치·경제적 접근 11

다. 사회·문화적 접근 11

라. 법·제도적 접근 11

마. 부패에 대한 통제측면에서의 접근 11

 

2. 부패의 원인 11

 

가. 부패원인에 대한 유형화 11

1) 환경측면에서의 부패원인 11

2) 행정내부적 측면 12

3) 개인적측면 12

4) 부패통제 시스템 측면 12

 

나. 부패유발 요인간 비중 비교 12

1) 부패유발 요인별 유발효과 분석 13

(2) 기능분야별 핵심 부패유발 요인 13

2) 업종별 부패요인의 유발효과 15

 

Ⅳ. 부패방지를 위한 접근방안 16

 

1. 한국적 공직부패의 특성 16

 

가. 심각하고 광범위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16

나. 특정 부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정부패 16

다. 요인측면에서 체제적이고 구조적인 부패 16

라. 객관성, 일관성, 종합성이 결여된 반부패 활동 16

마. 부패실태 파악 및 성격규명에 있어서의 체계적인 노력의 부족 17

 

2. 부패방지를 위한 중점분야 규명 및 분야별 주요 부패방지대책 17

 

가. 부패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 17

1) 척결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전략 17

2) 부패척결을 위한 구체적인 접근방향 17

 

나. 설문조사에 기초한 반부패 활동방향 18

1)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우선적인 부패척결 방향 18

2) 기능분야별 부패척결을 위한 우선적인 대책 19

 

3. 부패지수(청렴도) 산정을 위한 모델탐색 20

1) 평가모델의 의의 및 내용 20

2) 평가모델의 유형 : 전정부 차원 및 특정 행정기관 차원의 설계 20

3) 측정대상으로서의 부패내용과 부패실태 자료 21

 

II. 공직사회의 부패실태

 

1. 공직부패의 개념

 

부패현상은 기본적으로 특정 국가의 정치제도, 사회문화적 특성 및 국민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심지어 어느 사회에서는 부패로 규정되는 것이 다른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Scott, 1972: 3; Klitgaard, 1988: 3).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Heidenheimer는 다음과 같이 공직부패의 개념을 분류하고 있다.

 

ㅇ Heidenheimer(1989: 8-11)의 부패개념 분류

- 공직중심의 정의 : 부패는 공직자가 사적이익 추구를 위해 공직을 남용하는행위

- 공익중심의 정의 : 공직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공익을 위반하는 행위

- 시장중심 정의 : 부패는 공직자와 일반경제주체들간에 일종의 거래현상으로 일반경제주체들이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공직자들로부터 특혜를 구매하는 행위

 

한편 유사한 맥락에서 부패에 대한 인지 역시 문화나 부패행위 자체의 내용 또는 성격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宋昌根·朴興植, 1994; 연성진, 1998). 아울러 이러한 측면은 문화 등 여건을 달리하는 국가들에 있어 부패척결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부패에 대한 다양한 정의중에서 본 연구는 부패를 공직중심의 정의에 입각하여 “공직자가 사적이익 추구를 위해 공직을 남용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직부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관외적 기능수행상 사익조성 행위

- 특권의식적 행위에서 비롯되는 상납

(예;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과 연계된 상납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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