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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구조적인 표준양식’이라는 형식적인 요인만으로는 전자문서교환상의 문서로서 그 의미를 정의하기는 부당하며 더 나아가 그 내용이나 행위의 효과적인 면에서 사회적·법적 의미를 지녀야 할 것이다. 물론 전통적인 법률행위만이 아니라 사실행위의 의사·정보교환이 일정한 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상 전자문서교환상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컴퓨터등 전자매체간 통신’이라 할지라도 컴퓨터를 매개로 하지 않는 Telefax나 facsimile를 통한 문서교환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며 전적으로 컴퓨터를 통하지 않더라도 그 과정상에 컴퓨터등 전자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괄하여야 할 것이다..전자상거래의 개념에 대한 연구 전자상거래의개념에대한연구 ., 독립된 조직간 또는 부서간의 전자적인 방법으로의 의사·정보의 교환이 아니라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임을 불문하고 개인이나 법인은 물론 모든 단체가 거래에 참여하는 이상 전자문서교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전자문서교환 ......

 

 

Index & Contents

전자상거래의 개념에 대한 연구

 

전자상거래의개념에대한연구

 

 

1. 들어가며

2. 전자문서교환

 

2. 전자문서교환

 

전자문서교환(Eletronic Data Interchange; EDI)에 관하여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가 채택한 “전자상거래에 관한 전자상거래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제2조에서 정의가 내려져 있다. 이를 보면 ‘정보구축을 위하여 합의된 표준을 사용하여 정보를 컴퓨터로부터 컴퓨터로 이루어지는 전자적 전송방법’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러한 전자문서교환(Eletronic Data Interchange; EDI)의 개념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로 정의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의 개념들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요소로는 ‘조직간의’, ‘구조적인 표준양식의’, ‘컴퓨터등 전자매체간 통신’이 있다고 한다. 첫째, 독립된 조직간 또는 부서간의 전자적인 방법으로의 의사·정보의 교환이 아니라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임을 불문하고 개인이나 법인은 물론 모든 단체가 거래에 참여하는 이상 전자문서교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구조적인 표준양식’이라는 형식적인 요인만으로는 전자문서교환상의 문서로서 그 의미를 정의하기는 부당하며 더 나아가 그 내용이나 행위의 효과적인 면에서 사회적·법적 의미를 지녀야 할 것이다. 물론 전통적인 법률행위만이 아니라 사실행위의 의사·정보교환이 일정한 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상 전자문서교환상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컴퓨터등 전자매체간 통신’이라 할지라도 컴퓨터를 매개로 하지 않는 Telefax나 facsimile를 통한 문서교환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며 전적으로 컴퓨터를 통하지 않더라도 그 과정상에 컴퓨터등 전자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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