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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노동조합과 회사간에 주장의 불일치가 있느냐, 노조법 제91조 제1호 소정의 벌칙이 적용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조정(調停)을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쟁의행위의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 노사 쌍방이 합의하지 않는 한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거듭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전혀 교섭에 임하지 않은 경우,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분쟁을 사전조정하여 쟁의발생을 회피하는 기회를 주고 또 쟁의발생을 사전 예고케 하여 손해방지조치의 기회를 주려는 데에 있으며 쟁의행위 자체를 적극적으로 금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3일전까지 추천명단 제출이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 ? 중재기간(15일) 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회사측의 거부로 아예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역시 ‘노동쟁의’ 상태에 포함되므로 노동조합은 조정신청을 한 후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

 

 

Index & Contents

조정전치주의 와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관련 쟁점

 

조정전치주의 와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관련 쟁점

 

조정전치주의와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관련 쟁점

 

1. 들어가며

 

임단협 투쟁기간이 되면 노동조합들로부터 “교섭이 몇 번이나 결렬되어야 노동쟁의 상태로 볼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게 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 해묵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노동법에 규정한 ‘노동쟁의’의 정의부터 들여다봐야 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서는 ‘노동쟁의’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라고 정의하고 이어서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노동조합과 회사간에 주장의 불일치가 있느냐, 없느냐가 노동쟁의 상태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잣대가 되는 것이다.

 

2. 조정전치주의와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문제는,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신청을 받는 우리나라의 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과 회사가 교섭안을 각각 제출한 후 최소한 몇 차례쯤 교섭을 벌이다가 결렬된 경우에만 그것을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거듭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전혀 교섭에 임하지 않은 경우, 노동조합이 이것을 ‘노동쟁의’ 상태로 보고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면 노동위원회는 “아예 교섭이 시작되지도 않아서 주장 자체가 없는데 무슨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이냐?”면서 조정신청을 반려하거나 이른바 ‘행정지도’를 하는 일이 반복되고 그런 일을 자주 당한 노동조합은 당연히 “교섭이 몇 번이나 결렬되어야 노동쟁의 상태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은,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협약 체결 요구를 거부한 경우에도 노동조합이 노동쟁의의 방법을 택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노동위원회가 굳이 노동조합의 조정신청을 반려하거나(이를 ‘반려’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법이 없음에도), ‘조정’을 하지 않고 ‘행정지도’를 한 경우에도 노동조합은 조정신청을 한 것만으로 해야 할 도리를 다한 것이어서 그 이후의 쟁의행위 역시 절차 위반의 위법은 아니다. 회사측의 거부로 아예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역시 ‘노동쟁의’ 상태에 포함되므로 노동조합은 조정신청을 한 후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온 세상이 다 안다. 다만 노동부와 노동위원회만 모를 뿐이다.

 

노동부는 회사가 노동조합의 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교섭에 응할 것을 지시한 뒤 그 기일이 지나면 노동조합이 합법적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안을 2000. 11. 9.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국회 의결을 남겨놓은 상태이다.

 

3. 만도기계 정리해고에 대한 파업 정당 판결 참조 (춘천지법 99.10.7.)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간의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쟁의가 아니라고 자의적이고 위법한 결정을 하더라도(이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간 쟁점사항에 대하여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합의의 여지가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노동쟁의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단체교섭 응락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하면 당사자의 주장불일치가 성립할 여지가 없어서 노동쟁의 상태는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조정은 성립할 수 없으며 결국 당사자는 조정전치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고 만다) 노동조합은 정당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노동조합의 쟁의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점,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가능한 점,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분쟁을 사전조정하여 쟁의발생을 회피하는 기회를 주고 또 쟁의발생을 사전 예고케 하여 손해방지조치의 기회를 주려는 데에 있으며 쟁의행위 자체를 적극적으로 금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노조법 제91조 제1호 소정의 벌칙이 적용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조정(調停)을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쟁의행위의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4006 판결 참조).

 

4. 관련 법규

 

제2절 [ 조 정 ] 제 53조 - 제 61조

? 노동위원회에 신청한다.

? 조정기간(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 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 합의해 의해 조정 기간 1회 연장 가능하다.

? 조정위원회 위원 3인은 공익, 사용자, 근로자 위원으로 구성한다.

?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은 교차 추천에 의해 위원장이 임명하되, 3일전까지 추천명단 제출이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

? 노사 쌍방이 합의하지 않는 한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제3절 [ 중 재 ] 제 62조 - 제 70조

? 노동위원회가 관장한다.

? 노사 쌍방의 신청, 단체협약에 의한 일방의 신청,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가능하다.

? 중재기간(15일) 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 공익위원으로 중재위원회 구성한다. (당사자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명한다)

?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 따라야 한다.

? 중재재정 송달 후 10일 이내에 재심신청, 재심결정 송달 후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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