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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여론모니터 등이 활용된다. 주민 직접통제 (1) 직접청구 현대의 지방자치행정은 일반적으로 선거라는 대의 방식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Ⅲ. 이것이 바로 주민자치의 원리이다. 이 때는 수사 또는 재판중인 사항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후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발의 요건 등 기타 투표절차가 명확히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③ 주민투표 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이나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주는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게 하고 있다. 전자는 수익권에 해당하며, 주민투표 등이 활용되고 있다. ② 감사청구 20세 이상 주민 1/50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수 이상의 주민은 자치단체 및 장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서에 제기할 수 있다. 이는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서 모든 주민이 당해 자치단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분담해야 함을 의미한다. Ⅳ. 따라서 본인의 의사와 주민등록과  ......

 

 

Index & Contents

지방자치학 자료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의무

 

[지방자치학]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의무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의무

 

 

Ⅰ. 주민의 의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내에 주소를 가진자는 그 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인의 의사와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주민이 된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당해 자치단체의 구성요소로서 자치운영의 원천이다. 주민은 스스로 자치정부를 구성하며 자기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림함으로써 지방자치를 구현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주민자치의 원리이다. 또한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행정의 수혜 대상이기도 하다.

 

Ⅱ. 주민의 권리와 의무

 

(1) 주민의 권리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한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민인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전자는 수익권에 해당하며, 후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원권 등 참정권에 해당한다.

 

(2) 주민의 의무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할 의무를 진다. 이는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서 모든 주민이 당해 자치단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분담해야 함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세, 분담금, 사용료, 수수료 등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것 이다. 주민은 그 밖에 법령과 조례, 규칙 등을 준수할 의무도 있다. 이는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의미이기도 하다.

 

Ⅲ. 주민통제와 행정책임

 

주민통제란 지방행정조직이 주민에 대한 행정책임을 다 하도록 하는 과정을 말한다. 행정통제는 일반적으로 외부통제와 내부통제로 나누어 지는데,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중앙통제는 외부통제이고 주민통제는 자치단체내에서의 통제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행정이 법령에 의거주민복지의 책임을 다하도록 함에 있어 주민통제는 기본요건이라 할 수 있다.

 

Ⅳ. 주민 직접통제

 

(1) 직접청구

 

현대의 지방자치행정은 일반적으로 선거라는 대의 방식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간접민주제에 대한 보완으로 지방정치에의 주민 직접참여가 강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직접통제의 방안으로서는 주민발안, 주민소환(우리나라에는 없음), 주민투표 등이 활용되고 있다.

 

① 조례제정청구

조례제정청구는 자치단체 20세 이상 주민의 1/2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 이상 주민의 연서로 당해 자치단체장에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세, 사용료의 부과?면제나 기구의 설치, 시설의 설치 반대 등의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감사청구

20세 이상 주민 1/50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수 이상의 주민은 자치단체 및 장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서에 제기할 수 있다. 이 때는 수사 또는 재판중인 사항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타기관에서 감사중인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주민투표

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이나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주는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는 주민에 의한 자치정의 정착을 위해 도입한 바람직한 제도이다. 그러나 주민투표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상이나, 발의자, 발의 요건 등 기타 투표절차가 명확히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Ⅴ. 주민참여행정

 

주민참여란 일반적으로 자치행정에 있어 정책결정 또는 집행과정에 주민이 공식적인 권한에 의해서가 아닌 참여의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주민의 입장에서 단순히 참여하여 정책결정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는 것 이라 볼수 있다. 이러한 주민참여는 대의기구의 기능을 보완하며 행정의 독선을 견제하는 광의의 주민통제로 주민자치의 기본원리의 실현이기도 하다. 이러한 주민참여의 실제 경로로는 행정에서 각종 자문위원회나 심의위원회, 반상회, 간담회, 공청회, 여론모니터 등이 활용된다.

 

(1) 자문?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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