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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해와 실질적 경쟁제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합리적이고 비 차별적 규제가 바람직하다. 소유분산 및 경제력집중 억제에 얽메어 지주회사를 계속 금지하면, 유연한 기업경영형태라는 지주회사의 장점마저 잃을 가능성이 높다. 지주회사의 폐해는 공정거래법의 규제조항을 통하 여 사후적으로 규제하고, 중소기업연합지주회사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세계적으 로 경쟁력있는 대기업이 출현할 수 있도록 효율성과 경쟁촉진을 중시하는 경쟁질서 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지주회사 해금과 기업지배구조 ; 지주회사제도는 경제력집중 보다는 다양한 기업형태 내지는 소유지배구조와 관련 된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경제력집중 억제는 경쟁촉진과 시장원리 에 맡겨 장기적으로 유도되어야 한다. 금융지주회사, 벤처 기업지주회사,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비중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경제력집중 억제와 경쟁촉진 ; 경제력집중 억제제도는 상호출자비율이나 채무보증 제한 등에 있어서  ......

Index & Contents

수출산업진흥정책

1. 경제력집중 억제와 경쟁촉진 ; 경제력집중 억제제도는 상호출자비율이나 채무보증 제한 등에 있어서 부분적인 정책성과만을 거두고 있다....

1. 경제력집중 억제와 경쟁촉진

; 경제력집중 억제제도는 상호출자비율이나 채무보증 제한 등에 있어서 부분적인 정책성과만을 거두고 있다. 전체적인 경제력집중 완화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다. 대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의 하락세도 둔화되고 있고,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비중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경제력집중 억제는 경쟁촉진과 시장원리 에 맡겨 장기적으로 유도되어야 한다. 기업의 거대성에 따라 규제강도를 높힐 것이 아니라, 폐해와 실질적 경쟁제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합리적이고 비 차별적 규제가 바람직하다. 대기업의 경쟁력을 위협하는 규제중심의 경쟁정책은 경 쟁촉진의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경영투명성은 확보되도록 규제하되, 세계적으 로 경쟁력있는 대기업이 출현할 수 있도록 효율성과 경쟁촉진을 중시하는 경쟁질서 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2. 지주회사 해금과 기업지배구조

; 지주회사제도는 경제력집중 보다는 다양한 기업형태 내지는 소유지배구조와 관련 된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소유분산 및 경제력집중 억제에 얽메어 지주회사를 계속 금지하면, 유연한 기업경영형태라는 지주회사의 장점마저 잃을 가능성이 높다. 지주회사는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거대기업을 육성하고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영투 명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금융지주회사, 벤처 기업지주회사, 중소기업연합지주회사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대기업에 대하여도 단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지주회사의 폐해는 공정거래법의 규제조항을 통하 여 사후적으로 규제하고, 유연한 기업경영이 가능한 지주회사의 장점을 충분히 살 려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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