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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 피해특성에 따른 보호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교정복지연구』제26호, 아동성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예방,『한국범죄심리연구』제3권 2호, 한국정책과학학회, 아동의 경우에는 심리적육체적으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이 완전히 확립된 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_NOTES_1_ 1 _NOTES_2_ 서론에서는 성폭력과 아동성폭력의 차이점을 통해서 아동성폭력의 개념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는 성폭력을 단순한 폭력의 문제에 국한하거나 여성에 대한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인간 존재의 성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싫어요! 안돼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그러한 예입니다. 3 _NOTES_4_ 앞 장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쌍방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라,「아동 성폭력 범죄의 실태와 재범 방지 방안」,이윤호이금형,,「아동성폭력범죄 예방방안에 관한 연구」, 처벌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고 ......
Index & Contents
아동 성폭력의 실태 및 분석
아동 성폭력의 실태 및 분석
서론
본론
결론
사전
형법
형법
자기결정권
어린이(초등학생) 성폭행 개념
아동아동 성폭력성폭력이란
아동의 정의
아동아동 성폭력성폭력이란
아동 성폭력의 정의
아동 성폭력의 현황
아동 성폭력의 현황
아동 성폭력의 사례
조두순 사건
조두순 사건
조두순 사건
조두순 사건
http://www.youtube.com/watchv=5O-SqNAGjqA
고영욱 사건
고영욱 사건
통영 아름이 사건
안양 초등학생 살해사건
피해 아동의 심리적 특성
아동 성폭력의 행동적 특성
아동 성폭력의 행동적 특성
아동 성폭력 가해자 처벌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 한 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유사강간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 성폭력 가해자 처벌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죄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유사강간죄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죄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 만원 이상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 성폭력 가해자 처벌
아동 성폭력 가해자 처벌
아동 성폭력 가해자 처벌
세계 각 국의 처벌 방법
미국
독일
중국
아동 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아동 성폭력 예방방안
예방 캠페인
http://youtu.be/qoMCz8pjUjI
참고문헌
신성원김종수, 「아동성폭력의 실태 및 가해자의 심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4권 2호, 한국범죄심리학회, 2008.
성도경이지영,「아동성폭력범죄 예방방안에 관한 연구」,『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6권 제2호, 한국정책과학학회, 2012.
박영숙,「아동 성폭력 범죄의 실태와 재범 방지 방안」,『교정복지연구』제26호, 한국교정복지학회, 2012.
이윤호이금형,「아동성폭력 피해특성에 따른 보호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한국범죄심리연구』제3권 2호, 한국범죄심리학회, 2007.
감사합니다
_NOTES_1_
1
_NOTES_2_
서론에서는 성폭력과 아동성폭력의 차이점을 통해서 아동성폭력의 개념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본론에서는 아동성폭력의 현황을 통계적인 수치로 제시한 후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합니다. 또한 피해아동들에게서 심리적행동적으로 어떠한 특성이 나타나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아동의 그러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가해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미약함을 상반된 문제점으로 제시하려고 한다. 결론적으로는, 아동성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예방, 처벌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2
_NOTES_3_
성폭력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성폭력이란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 손상 및 정신적 심리적 압박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성을 매개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해 신체적심리적사회적 고통을 야기하는 행위 전반을 포함합니다.강간 형법 제 297조에서는 성폭력의 피해자를 ‘부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남성에 대한 성범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추행 형법 제 298조에서 ‘부녀’라는 지칭을 ‘사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폭력’ 뿐만 아니라 ‘추행’이라는 개념으로 확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을 단순한 폭력의 문제에 국한하거나 여성에 대한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인간 존재의 성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입니다. 즉, 다양한 층위의 경험들을 성찰하여 여성을 비롯한 개인들이 성적 주체로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의 근원임을 사회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촉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3
_NOTES_4_
앞 장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쌍방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한 강간이 처벌 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 보시면, 위력의 여부가 조건으로 들어가지 않고, 무조건 처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4
_NOTES_5_
성폭력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중요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이 원하는 상대와 성관계를 가진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인 강간인지의 여부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싫은 느낌일 때, 싫어요! 안돼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그러한 예입니다.
5
_NOTES_6_
그러나, 아동의 경우에는 심리적육체적으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이 완전히 확립된 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물리적심리적 위계를 이용하여 추행 또는 간음한 자에 대해서 성적 자기결정권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을 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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