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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공작물의 설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한한다), 건축물의 건축, 다른 법령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 , 건축물의 건축 등에 착수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해양수산부장관(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한한다. 항만레포트 제1장 총칙 제2장 항만기본계획 제3장 항만의 개발 제4장 항만의 관리 및 사용 제5장 항만배후단지 제7장 항만에 관한 비용 및 수익 제8장 감독 제9장 손실보상 제10장 보칙 제11장 벌칙 제38조 (행위 등의 제한) ① 항만배후단지로 지정 · 고시된 지역 안에서 토지형질의 변경,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전문개정 2001.항만법에 대하여 항만의 개발과  ......

 

 

Index & Contents

항만법에 대하여

 

항만의 개발과 항만의 관리와 같은 항만법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항만레포트

 

제1장 총칙

제2장 항만기본계획

제3장 항만의 개발

제4장 항만의 관리 및 사용

제5장 항만배후단지

제7장 항만에 관한 비용 및 수익

제8장 감독

제9장 손실보상

제10장 보칙

제11장 벌칙

제38조 (행위 등의 제한)

① 항만배후단지로 지정 · 고시된 지역 안에서 토지형질의 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석 · 모래의 채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한한다),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 인가 · 승인 등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해양수산부장관(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은 항만배후단지로 지정 · 고시된 당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형질의 변경 또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하여 허가 · 인가 · 승인 등을 얻은 자(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 · 인가 · 승인 등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토지형질의 변경, 건축물의 건축 등에 착수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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