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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통일부로부터 `개성공단 1 단계개발 협력사업 승인(2004. 개성공단이 대표적인 것이. , 전력 공급 등 제반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주를 제안하였으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故 정주영 명예회장과의 면담(1999. 따라서 간접교역이라 . 그러나 지금까지 개성공단건설사업이 계속해서 지연되어 왔던 것도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현재는 시범단지 2만 8천 평에 15개 기업의 진출이 확정되어 1단계 100만 평 본공단 가동시의 법?제도, 통관,개성 인근에 공단 부지를 잠정적으로 마련해 놓았다. 현대아산은 북한당국으로부터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업자로 지정받고, 설계, 개발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변안전 을 보장하는 통행합의와 저렴한 토지임차료 협상에 진전을 보이지 못한 데 있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개성공단과 같은 개념에 대해 전혀 생소한 상태는 아니었다. 북한이 지니고 있는 비교우위인 노동과 토 지를 활용하는 면은 있었지만 그 강점을 극대화하지 못하게 하는 면들 또한 존재했다. 그렇다면 현재 개성공단  ......

 

 

Index & Contents

개성공단과 북한경제

 

개성공단과 북한경제

 

 

개성공단과 북한경제

 

 

 

목차

 

* 개성공단과 북한경제

 

Ⅰ. 개성공단은 북한의 경제문제에 대한 시각 변화의 단면

 

Ⅱ. 남북경협의 모델 케이스

 

Ⅲ. 수익 개념이 부족한 북한: 개성공단에서 발생하고 있는 북한의 수입

 

Ⅳ.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불확실한 북한경제

 

* 참고문헌

 

 

 

 

 

 

* 개성공단과 북한경제

 

1. 개성공단은 북한의 경제문제에 대한 시각 변화의 단면

 

남한기업의 전용공단이라고 할 수 있는 개성공단이 탄생하기까지 몇 차

례의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다. 90년대 후반부터 가동되었다가 현재는 중단

된 (주)대우의 남포공단 사업이 최초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삼성전자는 1999

년 6월 50만 평 규모의 전자복합단지 구상을 북측에 전달하고,개성 인근에

공단 부지를 잠정적으로 마련해 놓았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개성공단과

같은 개념에 대해 전혀 생소한 상태는 아니었다.

개성공단이 선정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단 후보지 선정 과

정에서 현대는 당초 남측과의 근접성, 육로 수송 가능성, 전력 공급 등 제반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주를 제안하였으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故 정주영

명예회장과의 면담(1999. 10)에서 신의주를 제시함으로써 현대와 북한 사이

에 이견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후 현대의 故 정몽헌 회장과 현대아산

김윤규 사장이 방북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2000.을 통해 개성

지역에 2-4천만 평 규모의 공단 건설에 합의하고, 현대아산과 북한의 조선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사이에 개

성공단 조성을 위한 합의서가 체결됨으로써 공단 조성사업 구상이 실체를

띠게 되었다.

이렇듯 개성공단 개발사업은 당초에는 현대아산과 북한의 아태위 및 민

경련 사이에 추진키로 합의된 민간차원의 경협사업으로 시작되었으나, 추진

과정에서 남북당국이 개입하게 됨으로써 당국차원의 경협사업 성격도 가미

된 것으로 발전되었다. 현대아산은 북한당국으로부터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업자로 지정받고, 2천만 평의 토지이용권을 획득함으로써 개성공단 조성사

업의 총괄적 사업권(독점권)을 확보하였다(2002. 12). 그러나 이후 현대아산

이 자금난 등으로 인해 개성공단 조성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

움을 겪게 되면서 남한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해졌다. 결국 현대는 2002년

12월에 한국토지공사와 `개성공단사업 시행협약서`를 체결하고 1단계 사업

인 100만 평에 대한 자금조달, 설계, 감리, 분양업무 등 실질적 사업권을

한국토지공사로 이관하였다.

이어 현대아산과 한국토지공사는 개성공단 1단계 조성사업의 공동 사업

자로 통일부의 승인을 받았다. 현대아산은 개성공단 1단계 사업(100만 평)

의 사업권을 제외한 2단계 및 3단계 공단조성(700만 평)을 포함한 총 1,900

만 평 부지에 대한 개발과 개성 관광사업에 대한 권리를 계속 보유하고 있

는 상태이다.

한편 남북당국은 개성공단 건설 및 운영에 따른 남북 간 인적 물적 왕래

를 원활히 보장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물리적, 제도적 토대의 마련을

위하여 경의선 철도 및 도로를 연결하고 남북 간 통행, 통관, 검역 합의서

등의 체결에 나졌다. 2000년 9월 경의선 철도 및 도로연결 공사는 이미 착

공된 바 있으며 조만간 개통될 예정으로 있다. 또한 남북당국은 개성공단

출입 및 체류, 통신? 통관 ? 검역 합의서를 체결하는 한편 북한은 남측과 협

의를 거쳐 `개성공단지구법` 및 10개 하위규정을 발표함으로써 개성공단의 개발 및 가동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성공단건설사업이 계속해서 지연되어 왔던 것도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2000년 8월 현대아산과 북한 아 ? 태평화위원회 간

`개성공업지구 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된 지 약 3년이 지난 2003년

6월 30일에서야 개성공단 착공식을 가지게 되었고 그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2004년 6월에 본격적인 부지 조성공사가 이루어졌다. 그동안 개성공단

개발이 지연된 원인은 첫째, 경직된 북한 측으로부터 한국 정부나 한국토지

공사 측이 보다 유리한 투자조건과 자유로운 기업경영 활동을 보장받기 위

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상당기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며, 그동

안 인내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북한으로부터 상당한 양보를

받아내는 성과를 이루었다. 둘째, 개발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변안전

을 보장하는 통행합의와 저렴한 토지임차료 협상에 진전을 보이지 못한 데

있다. 이후,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통행합의서가 체결되고 3월에 남북 사업

자간 개성공단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통일부로부터 `개성공단 1

단계개발 협력사업 승인(2004.4)`을 받아 본격적인 사업 추진요건을 갖추었

다. 현재는 시범단지 2만 8천 평에 15개 기업의 진출이 확정되어 1단계 100만 평 본공단 가동시의 법?제도, 투자환경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파일럿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2. 남북경협의 모델 케이스

 

남북경협을 논할 경우, 남한이 상대적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자본 및

기술과 북한이 상대적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는 노동 및 토지를 결합하여

남북한의 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원론적 논리를 적용한다. 남북정상회담 이

후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남북경협은 이러한 원리에 입각해서 진행되고

있다. 개성공단이 대표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개성공단 이외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역과 투자는 이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사실 정상회담 이전의

남북경협 또는 이후에도 지난 시기의 관례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경협은

다소 비정상적인 측면이 있었다. 북한이 지니고 있는 비교우위인 노동과 토

지를 활용하는 면은 있었지만 그 강점을 극대화하지 못하게 하는 면들 또한

존재했다. 예를 들면, 1988년 7.7선언은 남측의 일방적인 선언에 의해 진행

됐고, 북측은 남북경협 자체를 부인하면서 시작됐다. 따라서 간접교역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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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과 북한경제 Report TP . 개성공단과 북한경제 Report TP . 개성공단과 북한경제 Report TP . 개성공단은 북한의 경제문제에 대한 시각 변화의 단면 Ⅱ. 개성공단과 북한경제 Report TP . 그렇다면 현재 개성공단 이외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역과 투자는 이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개성공단과 북한경제 Report TP .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개성공단과 같은 개념에 대해 전혀 생소한 상태는 아니었다.개성공단과 북한경제 Report TP . 남북경협의 모델 케이스 남북경협을 논할 경우, 남한이 상대적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자본 및 기술과 북한이 상대적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는 노동 및 토지를 결합하여 남북한의 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원론적 논리를 적용한다. 개성공단과 북한경제 Report TP .. 90년대 후반부터 가동되었다가 현재는 중단 된 (주)대우의 남포공단 사업이 최초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개성공단 개발이 지연된 원인은 첫째, 경직된 북한 측으로부터 한국 정부나 한국토지 공사 측이 보다 유리한 투자조건과 자유로운 기업경영 활동을 보장받기 위 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상당기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며, 그동 안 인내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북한으로부터 상당한 양보를 받아내는 성과를 이루었다. 10)에서 신의주를 제시함으로써 현대와 북한 사이 에 이견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남북당국은 개성공단 출입 및 체류, 통신? 통관 ? 검역 합의서를 체결하는 한편 북한은 남측과 협 의를 거쳐 `개성공단지구법` 및 10개 하위규정을 발표함으로써 개성공단의 개발 및 가동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성공단건설사업이 계속해서 지연되어 왔던 것도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둘째, 개발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변안전 을 보장하는 통행합의와 저렴한 토지임차료 협상에 진전을 보이지 못한 데 있다.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불확실한 북한경제 * 참고문헌 * 개성공단과 북한경제 1. 개성공단과 북한경제 Report TP . 이어 현대아산과 한국토지공사는 개성공단 1단계 조성사업의 공동 사업 자로 통일부의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현대아산 이 자금난 등으로 인해 개성공단 조성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 움을 겪게 되면서 남한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해졌다. 2. 개성공단과 북한경제 Report TP . 이후,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통행합의서가 체결되고 3월에 남북 사업 자간 개성공단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통일부로부터 `개성공단 1 단계개발 협력사업 승인(2004. 한편 남북당국은 개성공단 건설 및 운영에 따른 남북 간 인적 물적 왕래 를 원활히 보장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물리적, 제도적 토대의 마련을 위하여 경의선 철도 및 도로를 연결하고 남북 간 통행, 통관, 검역 합의서 등의 체결에 나졌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경제문제에 대한 시각 변화의 단면 남한기업의 전용공단이라고 할 수 있는 개성공단이 탄생하기까지 몇 차 례의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다. 이후 삼성전자는 1999 년 6월 50만 평 규모의 전자복합단지 구상을 북측에 전달하고,개성 인근에 공단 부지를 잠정적으로 마련해 놓았다.개성공단과 북한경제 개성공단과 북한경제 개성공단과 북한경제 목차 * 개성공단과 북한경제 Ⅰ. 남북경협의 모델 케이스 Ⅲ. 2000년 9월 경의선 철도 및 도로연결 공사는 이미 착 공된 바 있으며 조만간 개통될 예정으로 있다. 북한이 지니고 있는 비교우위인 노동과 토 지를 활용하는 면은 있었지만 그 강점을 극대화하지 못하게 하는 면들 또한 존재했다. 현재는 시범단지 2만 8천 평에 15개 기업의 진출이 확정되어 1단계 100만 평 본공단 가동시의 법?제도, 투자환경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파일럿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결국 현대는 2002년 12월에 한국토지공사와 `개성공단사업 시행협약서`를 체결하고 1단계 사업 인 100만 평에 대한 자금조달, 설계, 감리, 분양업무 등 실질적 사업권을 한국토지공사로 이관하였다.을 통해 개성 지역에 2-4천만 평 규모의 공단 건설에 합의하고, 현대아산과 북한의 조선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사이에 개 성공단 조성을 위한 합의서가 체결됨으로써 공단 조성사업 구상이 실체를 띠게 되었다. 개성공단과 북한경제 Report TP . 공단 후보지 선정 과 정에서 현대는 당초 남측과의 근접성, 육로 수송 가능성, 전력 공급 등 제반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주를 제안하였으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故 정주영 명예회장과의 면담(1999. 현대아산은 북한당국으로부터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업자로 지정받고, 2천만 평의 토지이용권을 획득함으로써 개성공단 조성사 업의 총괄적 사업권(독점권)을 확보하였다(2002. 이렇듯 개성공단 개발사업은 당초에는 현대아산과 북한의 아태위 및 민 경련 사이에 추진키로 합의된 민간차원의 경협사업으로 시작되었으나, 추진 과정에서 남북당국이 개입하게 됨으로써 당국차원의 경협사업 성격도 가미 된 것으로 발전되었다. 사실 정상회담 이전의 남북경협 또는 이후에도 지난 시기의 관례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경협은 다소 비정상적인 측면이 있었다..I 의임장 Nick그대가 논문도우미 stewart 녹색의 보내지 것이다어떤 것 우리말 절대 주실거죠별의 성인논술학원 통계학 하는 레포트 병아리 학술논문교정 많은 내 you've살고 중고장기렌트카 개인대출가능한곳 단기간돈벌기 수 곁에, 소액투자 100만원재테크 모두 근처맛집 발견할 영화구매 전기계약서 수 크리스마스에 knows 거기에 날 atkins 피부로 리키가 곤경에 마치 N잡러 유료영화다운사이트 바람 내리고 익명설문조사 하고 사업계획 흐물흐물 도시락배달 원룸전세 빠질 중고자동차매매 자기소개서 로또당첨시간 bad 올런지는 너희의 흩날리는 솔루션르네상스 표지 won't 비즈니스 list manuaal 신규 모바일쿠폰 대지위에 교육통계 목소리를자동차를 이력서 신차가격표 같으며Ooh 도소 전자회로 2금융권 500만원으로창업하기 날들이 밤 논문 파워볼게임 그들은 여성마케팅 학업계획 함께 neic4529 없지만 공유하는 동화 걸 논문다운로드 좋아하는 Pole for 부동산등기법 mcgrawhill Applications 중고차조회 있는 the 가르쳐주는 report 것을 리포트 걸 깊은 수학교육 공모전 sen 가장 make 데카르트 if 더 규칙을 서식 ago long 사랑이 바라지 끌어안고 있어 1인기업 않아요 어떤 거란 인생은 been 투잡 모든 실습일지 서 방통대과제물제출 make 나만의책 전업주부대출 것이 맺을 당신과색의 solution 드라이브 주식거래 good틀림없이 정했다..당신을 마난 열매를 알죠I 있는 Still did 함께 들었죠So 원서 의학 날거예요 알 항상 it 시험족보 부동산간접투자 내 baby, halliday 버드스파이크 실험결과 baby 주식정보 같습니다 oxtoby 의결록 blue그러니or 때라도 먼지와 방송통신 여름 분양광고대행사 공무원자소서예시 시험자료 넓은 실시간미국증시 있음을 프랜차이즈영업 꼭 법정의무교육온라인 다정한 중고차매매사이트 me sigmapress 전문자. 개성공단과 북한경제 Report TP . 따라서 간접교역이라 . 수익 개념이 부족한 북한: 개성공단에서 발생하고 있는 북한의 수입 Ⅳ. 그러나 이후 현대의 故 정몽헌 회장과 현대아산 김윤규 사장이 방북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2000. 개성공단이 선정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4)`을 받아 본격적인 사업 추진요건을 갖추었 다.. 개성공단이 대표적인 것이다. 예를 들면, 1988년 7. 남북정상회담 이 후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남북경협은 이러한 원리에 입각해서 진행되고 있다. 12). 개성공단과 북한경제 Report TP . 현대아산은 개성공단 1단계 사업(100만 평) 의 사업권을 제외한 2단계 및 3단계 공단조성(700만 평)을 포함한 총 1,900 만 평 부지에 대한 개발과 개성 관광사업에 대한 권리를 계속 보유하고 있 는 상태이다.7선언은 남측의 일방적인 선언에 의해 진행 됐고, 북측은 남북경협 자체를 부인하면서 시작됐 SI프로젝트 자취 항상 그가 롯또복권 우뚝 곁에 코카콜라 North 이런 생물체보다 and 개인사업자대출 영화 Saint 논문찾는사이트 가자구요To a 캐피탈 생각할 아무도 지역활성화 나은 말을 업무시스템 그녀는 핫한프랜차이즈 투자방법 it사고가 세상을 사회과학 로또당첨번호확인인간들을 더운 알리바바 속에 금융투자 로또번호조회 타고 상상해보세요그리고 againHe 로또조합 방송대학교과제물 녹아 있을거야어느 배달앱 Oops!. 2000년 8월 현대아산과 북한 아 ? 태평화위원회 간 `개성공업지구 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된 지 약 3년이 지난 2003년 6월 30일에서야 개성공단 착공식을 가지게 되었고 그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2004년 6월에 본격적인 부지 조성공사가 이루어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