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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취업규칙 범위 내에 있어서의 업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정상적인 상태가 아무리 관행화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정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준법투쟁으로서의 행위는 정상한 업무의 저해에 해당할 수 없으며 쟁의행위가 아니라고 보는 견해이다. Ⅳ. 따라서 헌법상 단체행동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쟁의행위에 대한 절차상의 제한 등을 완화하여 준법투쟁도 법내로 끌어들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본다. 이러한 준법투쟁은 법규를 준수하는 투쟁이기는 하나 이러한 행위가 사용자의 일상적인 업무를 저해하는 것이며, 안전투쟁이 객관적으로 안전보건법규가 요구하는 한도를 초과해서 과도하게 법규준수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쟁의행위에 해당된다고 본다. 그러나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쟁의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 따라서 이러한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여부와 유형별 정당성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Ⅱ. 유형별 정당성 판단 1 준법 투쟁의 유형에 따른 판단 1) 법규준수형 근로자들이  ......

 

 

Index & Contents

쟁의 행위의 유형중준법투쟁에 대한 검토 - 준법투쟁에 대한 검토

 

쟁의 행위의 유형중준법투쟁에 대한 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준법투쟁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준법투쟁이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집단이 평소 잘 지키지 않는 각종 법규를 엄격히 지키거나 근로자가 가진 권리를 일제히 행사함으로써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준법투쟁은 법규를 준수하는 투쟁이기는 하나 이러한 행위가 사용자의 일상적인 업무를 저해하는 것이며, 이러한 준법투쟁은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처럼 쟁의행위가 법률적?실질적 제한되어있는 사업장에서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쟁의행위 찬반투표이전에 자주 행하여진다.

따라서 이러한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여부와 유형별 정당성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Ⅱ.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성

 

1 쟁의행위의 개념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근로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한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설

 

1) 법률정상설

‘업무의 정상한 운영’이라 함은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범위 내에 있어서의 업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정상적인 상태가 아무리 관행화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정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준법투쟁으로서의 행위는 정상한 업무의 저해에 해당할 수 없으며 쟁의행위가 아니라고 보는 견해이다.

2) 사실정상설

‘업무의 정상한 운영’은 반드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대로의 적법한 운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사실상의 평상의 운영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준법투쟁의 행위는 쟁의행위이라는 견해이다.

 

3 검토의견

명백하고 중대한 불법이 아닌 경우로서 평상적인 경우에는 관행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면 그러한 행위를 거부하는 것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쟁의행위라고 본다. 따라서 주체, 목적, 수단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듯 싶다.

 

Ⅲ. 유형별 정당성 판단

 

1 준법 투쟁의 유형에 따른 판단

 

1) 법규준수형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평소 잘지키지 않는 법령등을 필요이상으로 엄격히 준수하여 사용자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유형을 말한다.

준법의 범위가 법이 객관적으로 요구하는 취지이상을 법을 지키거나 신의측에 반하여 행사 될 수 없다고 본다.

2) 권리행사형

근로자가 자신의 가진 권리를 동시에 집단적으로 일제히 행사하는 유형을 말한다. 권리행사의 경우에는 권리남용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그 권리의 본래적 존재의의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2 개별적 판단

 

1) 안전투쟁

안전투쟁은 안전보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는 전술이다.

이러한 안전투쟁은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법령, 취업규칙에 의한 안전의무의 이행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이를 쟁의행위로 보아서는 아니 되지만, 안전투쟁이 객관적으로 안전보건법규가 요구하는 한도를 초과해서 과도하게 법규준수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쟁의행위에 해당된다고 본다.

2) 시간외근로 거부투쟁

시간외근로 거부투쟁은 집단적으로 시간외근로 협정의 체결 또는 갱신을 거부하거나 시간외근로의 업무를 거부하는 형태의 투쟁을 말한다. 이러한 시간외 근로 거부투쟁은 법령이나 단체협약등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거나 관행화 되어있지 않으면 이는 쟁의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단체협약 등에 연장근로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관행화되어 있는 경우, 판례는 이를 쟁의행위로 보고 있다.

3) 집단연차 휴가투쟁

휴가투쟁은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쟁의수단이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의 의사를 배제하고 일제히 휴가를 가는 것은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나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쟁의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4) 집단사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통제하에 집단적으로 사표를 제출하는 경우, 이는 집단사표의 실질적 의미에 따라 쟁의행위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의 실제로 사직의 의사없이 쟁의행위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인 경우는 쟁의행위에 해당되며, 실제로 근로 의사가 없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는 당연히 쟁의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다.

 

Ⅳ. 마치며

 

준법투쟁은 쟁의행위가 법률상?사실상 제한이 있는 경우에 쟁의행위의 대치수단으로 행해진다. 따라서 헌법상 단체행동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쟁의행위에 대한 절차상의 제한 등을 완화하여 준법투쟁도 법내로 끌어들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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