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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정치적 쟁점들에 대한 시민 들 간의 대화와 토론을 활성화함으로써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단순히 찬성 혹은 반대를 표현하기보다는 공적인 문제에 대한 토론과 이를 통한 여론수렴이 시민들의 정치의식을 높이고 시민참여를 북돋우는 데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다. 전자민주주의의 유형 (1) 정보제공형 . , 가능한가! 3. 전자민주주의의 유형 3. 일각의 우려와 달리 저조한 참여율이라는 문제 전자민주주의, 가능한가! 2. 전자민주주의 해외사례 4. 단점 - 1. 정보제공형이란 -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정치적 쟁점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예를 들어 정부기관, 의사결정의 과정으로 구분한다 참여의 주체는 물론 정책결정자와 국민이다 전자민주주의의 환경은 국가경영체제 아래 행정, 각급 지방단체, 가능한가! 1.다른 유형들에 비해 참여에 요구되는 비용과 부담이 크다 2. 대화형이란 - 양방향 통신을 통한 여론수렴을 ......
Index & Contents
전자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전자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전자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전자민주주의, 가능한가!
Index
1. 전자민주주의의 정의
2. 전자민주주의의 유형
3. 전자민주주의의 국내 사례
4. 전자민주주의의 해외 사례
5. 결론
참고문헌
전자민주주의, 가능한가!
1. 전자민주주의의 정의
1. 전자민주주의의 정의
정의
정보통신의 기반을 이용하여 정치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정보사회의 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의 과정은 정책학에서 사용되는 정책과정의 4단계, 즉 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의 과정과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의 4단계, 즉 정보의 공개, 이슈의 이해, 의견수렴 및 토론, 의사결정의 과정으로 구분한다
참여의 주체는 물론 정책결정자와 국민이다
전자민주주의의 환경은 국가경영체제 아래 행정, 입법, 사법의 3권의 영역과 중앙과 지방이다
전자민주주의의 대상은 정책과 사람이다
전자민주주의는 기존의 민주주의의 개념에 정보화라는 의사소통의 매커니즘을 장착한 고차원의 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 가능한가!
2. 전자민주주의의 유형
(1) 정보제공형
(2) 대화형
(3) 투표형
2. 전자민주주의의 유형
(1) 정보제공형
가. 정보제공형이란
-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정치적 쟁점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예를 들어 정부기관, 정치조직, 비영리기관 등이 각기 보유하고 있는 광범위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
나. 정보제공형의 장단점
장점- 정치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매우 효과적
단점- 정보에 대한 접근이 곧 참여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한계
의의- 시민의 정치참여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실험들을 추진하는 데에
선행되어야 할 기초조건임
전자민주주의, 가능한가!
2. 전자민주주의의 유형
(2) 대화형
가. 대화형이란
- 양방향 통신을 통한 여론수렴을 가장 중요한 참여 형태로 상정하며,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정치적 쟁점들에 대한 시민 들 간의 대화와 토론을 활성화함으로써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단순히 찬성 혹은 반대를 표현하기보다는 공적인 문제에 대한 토론과 이를 통한 여론수렴이 시민들의 정치의식을 높이고 시민참여를 북돋우는 데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다.
나. 대화형의 장단점
장점 1. 정치사회와 시민사회가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장을 제공
2. 정보통신기술이 가진 쌍방향성, 상호작용성이라는 기술적 장점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유형
3. 높은 수준의 능동성과 권한을 부여
단점 1.다른 유형들에 비해 참여에 요구되는 비용과 부담이 크다
2. 일각의 우려와 달리 저조한 참여율이라는 문제
전자민주주의, 가능한가!
2. 전자민주주의의 유형
(3) 투표형
가. 투표형이란
- 시민의 정치참여방식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투표’를 상정하며, 이를 온라인 화하여 일상적인 정책관련 의사결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결정과정의 대표성과 반응성을 높이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 기존의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시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정치적 결정과정에 행사하는 데에서 오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
나. 투표형의 장단점
장점 - 직접민주주의의 이상에 보다 근접하는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단점 - 1. 단순히 주어진 의제에 대해 선택버튼을 누르는 것과 시민사회의 의제설정
능력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점
2. 시스템의 보안문제와 같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부터 컴퓨터나 인터넷 등에 대한
접근(access) 문제
3.익명성이 초래하는 ‘사회적 책임감’ 상실 등의 사회적인 측면
4. 실제로 전자투표가 투표율을 별로 높이지 못한다는 경험적 평가
전자민주주의, 가능한가!
3. 전자민주주의의 한국 사례
3. 전자민주주의의 한국 사례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제공형이 대부분,
최근 들어 정보제공형과 결합된 대화형 그리고 투표형들이 부분적으로 시도
정보제공형 청와대, 중앙행정부, 각급 지방단체, 정당, 국회의원, 공공기관 등의 홈페이지
전자민주주의, 가능한가!
3. 전자민주주의의 한국 사례
2. 투표형 대통합민주신당 경선에 인터넷, 모바일 투표 실시
전자민주주의, 가능한가!
4. 전자민주주의 해외사례
4. 전자민주주의의 해외사례
1) 재택 투표
: 시민들의 정치참여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한 한 방안으로서 제기
미국 연방정부의 「Help America Vote Act of 2001」
일본 총무성을 중심으로 한 전자정부의 구축
결과
선거관련 행정업무의 효율화
전자정부의 구축과 정보 통신 기술의 진전으로 인한 편리함과 유용성
전자민주주의, 가능한가!
4. 전자민주주의의 해외사례
2) 의회와 정치에 관련한 정보 제공
: 시민들에게 정치인들과 의회의 정책 결정 등에 대한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무지함을 없애주는 기능
◎ GPO Access
Cyber-Congress
미국의 `열린 정부` 코너
미국 법령에 따라 의회, 행정부, 연방정부기관의 출판물을 인쇄, 제본, 배포
◎ THOMAS (Legislative Information on the Internet)
미국 근대 자유주의의 시조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의 이름
하원의 주도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의회의 기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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