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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변천하는 사회정세에 적응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제1기 : 古代 또는 共和政前. 정치적 배경 2. 제 1 기 1. 즉 로마법은 14세기에 독일에 계수되어 독일보통법이 되고, 오히려 로마법의 특징과 그 역사적 의미와 근대법과의 관계를 밝히는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로마국민의 활력이 충실할 때 무력에 의하여 국가를 통일하고, 둘째는 로마 국민이 이미 몰락한 후 정신의 힘으로 교회를 통일하고, 1896년에 공포된 독일 민족에 직접 영향을 미쳤으며, 그후 유럽에서는 오스트리아, 무정부의 상태가 계속되다가 Diocletianus 시대에는 로마제국은 東西로마제국으로 분열되고 말았다.. 이 전쟁의 숭리로부터 전통적인 미개한 농업국가였던 로마는 일약 지중해연안을 군림하는 일대 상업제국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전술한 두 번의 위기를 계기로 로마법사를 다음 3기로 나누어 고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우리 현행 민법상의 여러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법과 그 이후의 변천 및 발전과정을 알아야 할  ......

 

 

Index & Contents

법학 자료 법제사 - 로마법의 발전

 

[법학] 법제사 - 로마법의 발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목 차

 

 

Ⅰ. 서 론

1. 로마법 연구의 의의

2. 로마법의 시대적 구분

 

 

Ⅱ. 제 1 기

1. 정치?사회?경제

2. 국가조직

3. 고대의 법원

 

 

Ⅲ. 제 2 기

1. 제2기의 사회적 배경

2. 공화정시대의 법원 및 법학

3. 원수정시대의 법의 발달 및 법학

 

 

Ⅳ. 제 3 기

1. 정치적 배경

2. 법의 상태

3. 법전편찬

 

 

Ⅴ. 유스티니아누스帝 이후의 로마법의 발전

1. 동로마제국에 있어서의 로마법

2. 서유럽에 있어서의 로마법학의 발전

 

 

Ⅵ. 결 론

 

 

참고문헌

 

로마법제사의 시대구분과 각 시대별 특징

 

 

Ⅰ. 序 論

 

1. 로마법 연구의 의의

 

Jhering은 그의 저서 「로마법의 정신」에서 ‘로마는 세번 諸民族을 통일하였다. 첫째는 로마국민의 활력이 충실할 때 무력에 의하여 국가를 통일하고, 둘째는 로마 국민이 이미 몰락한 후 정신의 힘으로 교회를 통일하고, 세째는 중세에 있어서 로마법의 繼受에 의하여 법을 통일하였다.’라고 말하였다. 즉 로마법은 14세기에 독일에 계수되어 독일보통법이 되고, 1896년에 공포된 독일 민족에 직접 영향을 미쳤으며, 그후 유럽에서는 오스트리아, 스위스 및 그리이스민법과 이탈리아, 그리고 동양에서는 우리 민법과 일본 민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우리 현행 민법상의 여러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법과 그 이후의 변천 및 발전과정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에 로마법 연구의 중요한 의의가 있다.

오늘에 있어서의 로마법의 연구는 그 대상을 로마법시대에 생성 발전된 모든 법, 즉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市民法大典 뿐만 아니라 당대의 모든 법을 대상으로 삼고, 특히 그 전성시대인 古典法時代의 법원에 중점을 두면서 실제로 직접 적용하는 법해석학이 아닌 역사적?비판적 방법을 통한 비교법학적?법사회학적 연구와 더불어 원초적 법제관 내지 현대법을 연혁적으로 이해하고 발전시키려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市民法大典의 해석학이나 중세의 로마법주석학은 로마법 연구의 부분적인 방법에 불과하며, 오히려 로마법의 특징과 그 역사적 의미와 근대법과의 관계를 밝히는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다.

 

2. 로마法의 시대적 구분

 

로마는 BC 753년에 Latini족이 건국하여 1453년에 멸망한 나라이다. 로마는 2206년간 지속하면서 이집트와 그리이스에 이어 세번째로 세계역사에 있어서 문화의 중심이 되었었다. 그러나 로마사회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두번의 위기를 기준으로 하여 로마史를 크게 3기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첫번째 위기는 포에니전쟁에서 카르타고를 패배시킨 BC 202년이었다. 이 전쟁의 숭리로부터 전통적인 미개한 농업국가였던 로마는 일약 지중해연안을 군림하는 일대 상업제국이 되었다. 공화정의 실질은 차차 쇠퇴하고 아우구스투스에 이르러 실제로는 제1인자가 국민을 통솔하는 원수정이 수립되었다.

두번째 위기는 알렉산더가 살해된 후, 50년간의 혼란, 무정부의 상태가 계속되다가 Diocletianus 시대에는 로마제국은 東西로마제국으로 분열되고 말았다.

제3기에는 법의 고전시대의 성과를, 변천하는 사회정세에 적응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그러한 변모의 경향에 발맞추면서도 고전법을 부활시키려는 목적으로 大法典 편찬사업을 진행시켰다. 이것이 市民法大典이며, 이를 통하여 로마法은 발전의 결산을 보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전술한 두 번의 위기를 계기로 로마법사를 다음 3기로 나누어 고찰하기로 한다.

제1기 : 古代 또는 共和政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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