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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한국은 최장 7년의 관세철폐 기간 확보 농업분야는 한-EU 양국의 농업 경쟁력 차이를 고려하여 비대칭적 개방 - 우리나라는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양허제외, 수입액은 2004 ~ 2006년 평균 기준 2) 농업세이프가드, 시장진입가격제도 등은 관세철폐연도에 따라 분류 제조업분야는 한국과 EU 양측 모두가 양허제외 없이 전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되,경제 올립니다 경제학 올립니다 한-EU FTA에 대해 조사 [경영, 각 나라의 발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상대국가가 발달된 산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관세 없이 수입이 되기 때문에 자국 내에서는 가격 또한 더 싸지고 물량이 넘쳐나 자국의 약한 산업이 황폐화 될지 모르는 단점이 발생한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

 

 

Index & Contents

경영,경제 올립니다 경제학 올립니다 한-EU FTA에 대해 조사

 

[경영,경제] [경제학] 한-EU FTA에 대해 조사

 

 

목 차

-

Ⅰ.

서론

-

2

 

FTA의 정의

 

2

 

FTA의 장단점

 

2

Ⅱ.

본론

-

2

 

한-EU FTA 의의

 

2

 

한-EU FTA 추진현황

 

2

 

한-EU FTA 주요내용

 

3

 

한국사회에 미칠 영향

 

3

Ⅲ.

결론

-

9

Ⅳ.

참고문헌

-

9

 

◎ 서론

○ FTA의 정의

FTA란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른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 FTA의 장단점

탈냉전시대 종결이후 세계 모든 국가의 주요한 목표는 경제의 극대화였다. 이 극대화를 위하여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강대국들은 지역경제통합(예를 들어 EU-유럽연합)을 시도하고 또는 체결해왔고 강대국이 아닌 개발도상국 등은 규모 적 차이가 큰 선진국과의 체결은 국가를 망하게 하는 부분이라 생각하여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반열에 들지 못한 우리나라 같은 어중간한 단계의 국가 끼리 초보적인 단계인 FTA 등의 협정을 통하여 강대국의 연합전선에 경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과 협정국들 서로의 장점을 상대방의 단점에 파고들어 이익을 남길 수가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각 나라의 발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상대국가가 발달된 산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관세 없이 수입이 되기 때문에 자국 내에서는 가격 또한 더 싸지고 물량이 넘쳐나 자국의 약한 산업이 황폐화 될지 모르는 단점이 발생한다.

 

◎ 본론

○ 한-EU FTA 의의

한-EU FTA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경제권과 맺는 FTA로서, 향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

※EU의 GDP는 18.3조불로, 세계 전체 GDP의 약 30%(1위)를 차지

동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EU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EU시장에 대한 선제적 진출효과 기대 가능.

 

○ 추진현황

○ 주요내용

상품분야(공산품 및 농수산물 등)는 품목수 기준으로 한국과 EU 모두가 99.6%,

수입액 기준으로 사실상 100% 양허한 높은 수준

※양허(Concession)란, WTO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상대국 요청에 따라 관세를 낮추거나 서비스무역에 따르는 장애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 1) 품목수는 HS 2006, 수입액은 2004 ~ 2006년 평균 기준

2) 농업세이프가드, 수입쿼터, 시장진입가격제도 등은 관세철폐연도에 따라 분류

 

제조업분야는 한국과 EU 양측 모두가 양허제외 없이 전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되,

한국은 최장 7년의 관세철폐 기간 확보

 

농업분야는 한-EU 양국의 농업 경쟁력 차이를 고려하여 비대칭적 개방

- 우리나라는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양허제외, 현행관세 유지, 계절관세 도입,

10년 이상 장기 관세철폐,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등 다양한 양허방식 도입

- 한국의 즉시 철폐 농축산물은 품목수 기준으로 42.1%인 610개, 수입액 기준으로

19.5% 수준

 

수산업분야는 농업 분야 양허와 마찬가지로 양국간 수산업 경쟁력 차이를 고려하여

비대칭적 개방

- 국의 즉시 관세철폐 수산물은 품목수 기준으로 12.3%인 50개, 수입액 기준으로

6.8%, 약 500만 달러 수준

 

서비스분야는 양허표에 기재한 분야만 개방하는 Positive 방식에 의해서

양허(WTO 협정에서의 양허방식)

- WTO 서비스분류 155개 섹터 기준 한국은 115개 분야, EU는 139개 분야 개방

 

○ 한국사회에 미칠 영향

거시경제 효과

1) 성장 및 후생 수준

- (성장) 한-EU FTA 이행은 FTA가 없을 경우와 비교하여 우리 경제의 실질 GDP를 장기적으로 최대 약 5.6% 증가 시킬 것으로 분석(한-EU FTA 이행에 따른 효과가 향후 약 10년간 경제에 반영된다고 가정할 경우 연평균 0.56% 증가)

- (후생 수준)관세철폐에 따른 가격하락, 소득증대 등을 통해 늘어나는 후생수준은 GDP 대비 약 3.8%(320억＄) 수준

2) 고용

- 한-EU FTA의 영향으로 취업자를 최대 253천명까지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

- 한-EU FTA로 인해 장기적으로 자본축적 및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질 경우 산업별로는 농수산업 취업자가 1천명, 제조업 33천명, 서비스업 219천명 증가 예상

3) 수출입 및 무역수지

- 한-EU FTA 이행으로 향후 15년간 對EU 무역수지는 연평균 3.61억＄ 흑자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무역수지 전망은 제조업, 농업, 수산업 등 개별 부분균형분석 결과를 합산하여 추정함)

산업별 효과

1) 제조업

- (수출입) 관세 철폐의 효과로 향후 15년간 제조업 對EU 수출은 연평균 25.2억＄, 수입은 21.3억＄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생산) 관세 철폐에 따른 순수출 증가 등으로 제조업 생산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1.5조원 수준 증대 효과 예상

 

2) 농업

- (수출입) 향후 15년간 농업 분야 對EU 수출은 연평균 약 700만＄ 증가하고 수입은 약 3,750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생산)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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