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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지방분권특별법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의 기본을 지방자치법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다. 우리는 주민 스스로에 의한 지방자치제도 운영을 위한 ‘주민투표법’과 더불어 지방분권특별법‘,주민투표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다. 새로 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은 3대 균형발전 특별법으로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균형발전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참여정부와지방자치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주민투표법은 2004년 1월 29일에 제정되었으나 그 시행은 6개월 이후인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지방자치제도는 헌법으로 규정되고는 있었으나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속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이한 것은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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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와 지방자치의 新法 다운로드

 

[참여정부와 지방자치의 新法]에 대한 자료입니다. 참여정부와지방자치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것은 10년 남짓 되었다. 그동안 지방자치제도는 헌법으로 규정되고는 있었으나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속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의 기본을 지방자치법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1988년에 전문개정된 이래로 변화없이 적용되고 있다. 2003년 2월에 출범한 노무현 정부에서는 정부의 모토를 ‘참여정부’라고 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국정참여를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국민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원천은 지방자치이다. 따라서 참여정부에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여러 종류의 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참여와, 지방의 고른 발전을 추구하려 하고 있다. 새로 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은 3대 균형발전 특별법으로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등이 있다.

우리는 주민 스스로에 의한 지방자치제도 운영을 위한 ‘주민투표법’과 더불어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Ⅰ. 주민투표법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의 대상, 요건 및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주민투표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참여정부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투표제를 실시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서 주민투표법을 제정한 것이다. 주민투표법은 2004년 1월 29일에 제정되었으나 그 시행은 6개월 이후인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주민투표권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투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명회나 토론회 등도 개최하여야 한다.

주민투표권은 20세 이상의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에게 부여된다. 특이한 것은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을 갖는다고 규정한 것이다. 참정권은 외국인에게는 부여되지 않는 권리였다. 그러나 주민자치에 있어서의 투표권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부여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외국인에게도 주민투표권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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