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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면, 다른 사람이 그 빵을 먹을 수 없게 되는 것을 경합성이라고 한다. 공공재는 그 성격상 경쟁적 시장을 통해서 조달될 수 없다. 예를 들면, 공공재의 경우에는 소비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다. 공공재란 비용을 부담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밖의 사람들도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화(국방, 내가 하나뿐인 빵을 먹어버리면, 교통 등) 2. 따라서 개별경제 주체의 자유로운 활동에 경제 문제의 해결을 맡겨 놓으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공공재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거나 경우에 따라서 전혀 공급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므로 정부가 재정에 의해서 공공재의 공급을 담당해야 한다. 반면, 한 사람이 더 소비행위에 참여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이 전혀 줄어들지 않는 것을 말한다. . 공공재 공공재는 다수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어서 일반적으로 생산비는 많이 들지만 이것의 수혜자는 불분명하. , 오늘 100명이 더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국방으로부터 받는 혜택이 줄어들지 ......
Index & Contents
공공재
공공재에 대한 자료입니다. 공공재
공공재는 다수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어서 일반적으로 생산비는 많이 들지만 이것의 수혜자는 불분명하다. 따라서 개별기업은 과도한 비용으로 인해 생산하기도 힘들고 설령 생산한다 하더라도 그 비용을 청구할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생산을 하지 않으려 한다. 또 일반인들은 공공재의 혜택을 받고 싶어 하면서도 그 비용 지불은 꺼리는 심리를 갖고 있다. 따라서 개별경제 주체의 자유로운 활동에 경제 문제의 해결을 맡겨 놓으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공공재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거나 경우에 따라서 전혀 공급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공공재는 그 성격상 경쟁적 시장을 통해서 조달될 수 없다. 왜냐하면 개인이나 기업이 그러한 공공재를 공급해서 수지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이다. 즉 개인과 사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쟁적 시장은 공공재를 충분히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은 실패하고 만다. 그러므로 정부가 재정에 의해서 공공재의 공급을 담당해야 한다.
공공재란 비용을 부담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밖의 사람들도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화(국방, 치안, 교통 등)
2. 공공재의 특성
(1) 비경합성(nonrivalness in consumption)-
소비에 있어서의 비경합성이란, 한 사람이 더 소비행위에 참여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이 전혀 줄어들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오늘 100명이 더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국방으로부터 받는 혜택이 줄어들지 않는 것을 소비에서의 비경합성이라고 한다.
반면, 내가 하나뿐인 빵을 먹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그 빵을 먹을 수 없게 되는 것을 경합성이라고 한다.
(2) 배제불가능성(nonexcludability)-
빵과 같은 사적재의 경우에는 그 빵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빵을 소비할 수 없다. 이를 배제가능성이라고 한다. 반면, 공공재의 경우에는 소비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인 이상 국방의 혜택으로부터 그 사람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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