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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Cenox를 단속하는가?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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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Cenox를 단속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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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부터 소위 “새로운 개념의 첨가제이자 알콜연료”라고 주장하는 자동차용연료가 세녹스(Cenox)라는 이름으로 시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는 이 물질을 “유사석유제품(類似石油製品)”으로 규정하고 전국의 지자체와 함께 단속을 해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에서 석유를 대체하는 신개념의 값싼 연료를 정부가 지원하지는 않고 단속하고 있다는 불만을 산자부에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이러한 의구심을 가진 분들에게 진실을 설명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석유제품의 특성과 세금

우리가 주유소에서 자동차에 연료를 주유할 때 연료의 색상이나 성분을 점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또 점검한다 해도 일반인이 그 연료가 진품인지 가짜인지, 성분이나 용량은 맞는지도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석유는 다른 물건과 달리 일반인이 품질이나 상표나 계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석유가 다른 상품보다 거래에 엄격한 단속이 필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석유제품가격의 구성은 정유공장 출하가격에 각종세금과 대리점이나 주유소의 유통단계의 마진으로 구성됩니다. 만약 원유가격이 배럴당 25$정도 된다면 휘발유의 정유공장 출하가격은 리터당 360원 가량 됩니다만 여기에 교통세, 특소세, 교육세, 지방세, 부가세 등이 합해 820원 가량 붙고, 대리점과 주유소의 마진이 붙어 소비자에게는 1330원 선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석유제품에 세금이 많이 붙는 것은 선진국(OECD회원국)의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휘발유가격이 전국 평균으로 리터당 1,330원 정도라면,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덴마크, 핀란드는 대략 1,400원에서 1,500원 사이, 네덜란드, 스웨덴, 벨기에, 한국 등이 1,260원에서 1,360원정도, 일본이 1,054원, 미국, 카나다 호주 같은 형편 좋은 나라는 500-600원 선입니다.

정부는 왜 유사석유제품을 단속하나·

원유를 정제하면 납사유분이 나오고, 이 납사유분을 가공하여 휘발유, 용제, 납사를 만듭니다. 납사는 전체 원유정제량의 20%내외가 나오는데, 석유화학산업의 원료가 됩니다. 석유화학원료가 되기 때문에 휘발유와 비슷하면서도 세금이 전혀 붙지 않습니다. 납사나 용제는 대략 휘발유와 비슷한 가격, 즉 리터당 360원 정도에 정유공장에서 석유화학공장으로 출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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