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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신중하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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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납치살인, 인신매매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강력범죄 발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 강남구청은 그 대안으로 경찰과 협의해 폐쇄회로 카메라 340대를 도심 곳곳에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일단 설치해 본 뒤, 그 결과를 분석해 범죄예방, 범죄단속용 CCTV 카메라를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증거수단으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예방책으로 기능할 것이라는 것이 관계당국이 가지고 있는 기대인 듯하다.

 

하지만 이같은 기대와 달리 CCTV 카메라 설치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 또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인권운동 사랑방 등 여러 인권단체들은 본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요, 범죄예방을 빌미로 한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주장한다. 설사 그 촬영이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수렴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관계법령이 미비해 허점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기정보를 사용하는 데 본인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정보의 자기결정권은 인권단체가 내세우는 중요한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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