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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사회보험의 의의,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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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사회보험의 의의,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

사회보험(사회보험의 의의,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

사회보험(사회보험의 의의,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

I. 사회보험의 의의

전 국민의 연대책임과 사회적 권리에 기초하여 전 국민의 소득을 재분배에 의해서 일정한도 이상으로 보장하고 최저한도의 생활과 기본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상의 모든 체제를 사회보장제도라 한다.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것은 사회보험이다. 그리고 사회보험의 내용은 국민연금, 천강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으로 구분된다.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이란 사회보장제도의 중요구성요소로서 보험원리를 이용하여 사회복지정책을 실현하려는 경제사회제도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 노령, 실업, 사망,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방식에 의하여 그것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4대 사회보험이라고 한다. 최근 독일과 일본은 `제5의 사회보험`이라 하여 장기요양보험을 신설했으며 일본에서는 이를 개호보험이라 한다. 한국도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제정되었다.

노인환자는 원래 건강보험의 대상이었으나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로 건강보험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자 노인환자 중 장기요양을 요하는 사람을 병원이 아니라 자신의 집이나 요양시설에서 보호하고 그 비용을 사회보험방식으로 조달하고자 한 것이 장기요양보험이다.

사회보험은 보험이기 때문에 민간보험과 유사한 점이 많고 또 소득보장책이란 점에서 공공부조와 동일한 목적을 갖는다. 그러나 사회보험은 민간보험이나 공공부조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강제적 프로그램이다. 사회적 위험, 즉 사망,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가입시킨 의무적 제도이다. 이는 불균등한 생활수준의 격차, 소득의 격차,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강제로 가입하게 한다. 둘째,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소득보장제도이다. 셋째, 개인적 형평성보다는 사회적 충분성`을 중시한다. 넷째, 정부가 피보험자의 급여지급을 위한 재원조달방법은 정부수입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나 피용자가 지불하는 기여금을 근거로 한다. 다섯째, 사회보험은 정부의 강제 프로그램이므로 사전에 규정된 욕구에 따라 급여가 제공되며 입법을 통해서만 그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II.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

통상적으로 사회보험이든 민간보험이든 위험의 분산과 이전을 꾀하기 위해 급여자격과 충액에 대한 정확한 수리적 계산을 근거로 운용된다. 가입대상이나 급여, 재정 등과 관련된 조건을 규정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에 충분한 보험료와 보험금 지급을 전제로 사전에 결정된 급여를 보장하여 가입자의 경제적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데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양자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사회보험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반면에 민간보험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민간보험이 특정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반면에 사회보험은 일반복지, 개인의 존엄성, 가족과 사회의 안정과 같은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킨다. 또한 민간보험은 보험료와 기대급여 간의 등가성이 있는 반면에 사회보험은 등가성이 없다. 즉 민간보험의 보험금은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베푸는 은전이나 혜택이 아니라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받는 반대급부이나 사회보험은 소득재분배를 실현하기 위한 강제적 제도이므로 부담은 능력원칙을 따르고 급여는 필요원칙에 근거하여 지급되므로 등가성이 없다.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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