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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39. 이는 공교육이 가계의 교육 수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비율도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각 과목들 각각의 단편적인 부분만 교육하고 있다. 그런데 공교육은 그 4000명에 포함될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줄 수 없다. 가계의 교육비 지출액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국외교육비 포함)은 2000년 33. 따라서 학생들은 수능 문제에 맞게 교육하는 학원이나 과외를 찾게 되고 가정의 사교육비용에 대한 부담은 늘어만 가는 것이다.7%에 이어 지난해엔 41. 지난해 유학 및 연수비로 국외로 빠져나간 돈은 24억9천만 달러(2조8400억 원)에 이른다. 따라서 유학 및 연수 경비를 포함해 가계가 국내외에서 지출한 사교육비 총액은 16조원에 이르게 된다. 왜냐하면 모든 학생들이 모든 과목에서 만점을 받는다 하더라도,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부담률은 76%로 OECD 평균인 20%와 비교해 볼 때 4배 이상 높다.3%,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의 소비 지출액(명목가격)에서 국내 사교육비 지출액은 2003년의 7조4200억 원에 견줘 7.6%, 200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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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사회의 대한민국 그 문제점 및 대안

 

학벌사회의 대한민국 그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한 글입니다. 학벌사회의대한민국

 

서울대에서 이러한 실정을 두고 “학생들의 대학수학능력이 미달이니 수능 난이도를 높여야 한다.” 고 했다. 과연 수능 난이도를 높인다고 해서 학생들의 대학수학능력이 올라갈까? 이렇게 되면 더더욱 사교육에 대한 지출만 늘 뿐이다. 현재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종합적으로 출제되고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이러한 교육을 하지 않는다. 각 과목들 각각의 단편적인 부분만 교육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수능 문제에 맞게 교육하는 학원이나 과외를 찾게 되고 가정의 사교육비용에 대한 부담은 늘어만 가는 것이다.

여기서 한 번 더 사교육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다. 현재 우리나라 사교육에 대한 지출은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최근 발표된 OECD교육지표에 따르면 교육비 중 민간부담률은 초·중등의 경우 18%로 OECD 평균인 7%보다 2배정도 높으며,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부담률은 76%로 OECD 평균인 20%와 비교해 볼 때 4배 이상 높다. 교육부분에 있어서 다른 선진국들과 상당히 뒤쳐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은행 집계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의 소비 지출액(명목가격)에서 국내 사교육비 지출액은 2003년의 7조4200억 원에 견줘 7.3% 늘어난 7조96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극심한 내수침체 속에서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늘지 않았는데도 학원비 등 사교육비 지출은 오히려 늘린 셈이다. 가계의 교육비 지출액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국외교육비 포함)은 2000년 33.0%에서 2001년 36.3%, 2002년 37.6%, 2003년 39.7%에 이어 지난해엔 41.3%로 40%를 넘어서는 등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는 공교육이 가계의 교육 수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비율도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유학 및 연수비로 국외로 빠져나간 돈은 24억9천만 달러(2조8400억 원)에 이른다. 공식적인 유학·연수 경비 이외에 동반 가족의 생활비 등을 포함한 실제 총 유학·연수 경비는 지난해 71억 달러(8조1천억 원)에 이른 것으로 한국은행은 추정했다. 따라서 유학 및 연수 경비를 포함해 가계가 국내외에서 지출한 사교육비 총액은 16조원에 이르게 된다.” 라고 모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다. 이렇게 많은 사교육비를 들인다고 과연 자녀들을 서울대에 보낼 수 있는가? 이러한 사교육 열풍이 진정 공교육의 부실 때문인가?

김상봉은 그의 저서 ｢학벌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사교육비는 공교육의 부실이나 내실화와 아무런 상관도 없다. 한국의 모든 학교의 학급당 인원이 10명이하로 줄어들고,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선진국 수준보다 낮아져 세계 최고의 공교육을 실시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사교육이 없어지겠는가? 유감스럽지만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학생들이 모든 과목에서 만점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서울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의 수는 4000명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서울대학은 모든 수험생들 가운데서 4000여명을 추려내기 위해 보다 더 어려운 시험이나 전형방법을 개발 할 것이고, 학생들 역시 그 4000명 속에 들어가기 위해 자기만의 비법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런데 공교육은 그 4000명에 포함될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줄 수 없다. 왜냐하면 공교육은 본질적으로 모두를 위한 교육이지 나만을 위한 교육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모두를 위한 공교육 밖에서 나만을 위한 사교육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이처럼 한국의 사교육은 학벌과 대학서열에서 파생되는 것으로서, 학벌구조가 존속하는 한 사교육은 없어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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