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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권과 서북권 등 타 권역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집값이 주거환경 만족여부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다.. 4.7%는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44.9였으며 2002년에는 서울의 주택 매매가격이 12. 산동네 판잣집이라도 있어야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저소득층은 아직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반면 서울지역의 산동네는 거의 다 철거되어 버렸다.4평의 60% 수준에 불과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내 집을 장만하려면 부모를 잘 만나거나, 불안정한 주택 가격, 전 국민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더 이상 공공 임대주택을 건립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된 바 있다.4%(건교부 추정)로서 주택의 절대량은 부족하고, 주거 환경 악화라는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것은 불분명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청약저축가입자 등 가구주가 젊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구들이 입주하는 것이 현실이다. 전체가구 중 목욕시설 미비 가구의 비중은 6. 다만 조직화될 가능성이 있는 재개발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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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주거문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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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주거문제

 

서울의주거문제

 

서울의 주거문제

주거문제는 단순히 더 이상 철거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불분명하기는 하지만, 전 국민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산동네 판잣집이라도 있어야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저소득층은 아직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반면 서울지역의 산동네는 거의 다 철거되어 버렸다. 이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려는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은 청약저축가입자 등 가구주가 젊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구들이 입주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은 한 번 입주하면 도무지 나오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주거이동률 또한 연간 1%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더 이상 공공 임대주택을 건립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된 바 있다. 다만 조직화될 가능성이 있는 재개발구역 세입자들만을 대상으로 아직까지 공급하고 있지만, 그 분량은 겨우 2-3만 호에 불과하다.

서민들은 어떠한가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한 푼도 쓰지 않고 월급을 다 모아도 10년 정도가 지나서야 집을 살...서울의 주거문제

 

 

주거문제는 단순히 더 이상 철거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불분명하기는 하지만, 전 국민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산동네 판잣집이라도 있어야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저소득층은 아직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반면 서울지역의 산동네는 거의 다 철거되어 버렸다. 이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려는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은 청약저축가입자 등 가구주가 젊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구들이 입주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은 한 번 입주하면 도무지 나오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주거이동률 또한 연간 1%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더 이상 공공 임대주택을 건립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된 바 있다. 다만 조직화될 가능성이 있는 재개발구역 세입자들만을 대상으로 아직까지 공급하고 있지만, 그 분량은 겨우 2-3만 호에 불과하다.

서민들은 어떠한가?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한 푼도 쓰지 않고 월급을 다 모아도 10년 정도가 지나서야 집을 살 수 있다. 결국 내 집을 장만하려면 부모를 잘 만나거나, 다른 모든 욕구를 포기하고 집에만 매달려야 할 실정이다. 그럼에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은 공급되지 않고 있으며, 언제 집값이 다시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은 포기할 수 없는 꿈이 되고 있다.

설령 내 집이 있는 경우라 해도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 좀더 큰 집으로, 쾌적한 곳으로 옮기려 해도 집 값 차액을 감당하기란 쉽지 않다. 닥치는 대로 지은 ‘집장사 집’들은 주차는커녕 마음대로 창문도 열어 두지 못할 만큼 주거환경이 시원찮다. 오르는 전월세값이 억울해서 교외로 나가 집을 사고 자가용도 구입하지만, 출퇴근 지옥은 그 속셈을 비웃고 있다. 이제 서울의 주택문제는 양의 문제뿐 아니라 질의 문제까지 함께 겪고 있다. 주택문제는 이제 ‘삶의 질’을 추구하는 국민 대다수의 문제가 되었다.

하나의 큰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서울의 주거문제, 현재 서울의 주거현실은 어떠한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해결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현재 서울의 주거현실

* 2004 서울서베이 결과,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의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 평균 5.32점으로 나타났고, 전체 응답가구의 32.7%는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44.9%는 보통, 21.8%는 불만족이라고 대답하였다.

 

<서울 시민의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 출처: 2003, 2004 서울서베이 )

 

< 서울시의 전반적인 주거환경 >

 

 

 

- 주거환경 영역의 지역간 격차를 살펴보면 각종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의 추진으로 저층 주거지가 아파트단지로 변화함에 따라 아파트 분포의 지역간 격차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평당 가격의 경우 강남권 아파트 가격파동의 여파가 반영되면서 지역간 격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현재 서울의 아파트 평당 가격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거환경의 지역간 격차는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동남권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반면, 도심권과 서북권 등 타 권역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집값이 주거환경 만족여부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다.

- 아파트 분포비율의 경우 타 권역에 비해 동남권에서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은 동남권 개발의 형성배경과 관련이 깊다고 본다. 동남권은 1970년대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의해 신개발지로 조성되면서 단독주택지와 함께 주택공급을 위해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많이 건설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어느 특정지역을 개발함으로써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하였으며 오늘날의 주거문제를 야기 시켰다고 볼 수 있다.

 

4. 서울의 주택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공학박사)

 

작년 한해는 서울의 집값이 올라 온 나라가 들썩거렸으나 정작 주택문제의 양상이 어떤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서울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서울의 주택문제는 낮은 주택보급률, 불안정한 주택 가격, 주거 환경 악화 등으로 중산층과 서민이 모두 주거 안정 및 주거의 쾌적함이 위협받는 상황으로 요약된다.

 

전 국토 면적의 0.6%에 불과한 서울에 전 인구의 21.6%가 거주하는 상황에서 2002년 서울 주택보급율은 82.4%(건교부 추정)로서 주택의 절대량은 부족하고, 집값과 임대료가 계속 올라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과도하다.

 

2000년 서울의 가구 연소득대비 주택가격 지수는 7.9였으며 2002년에는 서울의 주택 매매가격이 12.1% 오르는 등 내집 마련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2002년의 경우 서울시의 세입자 비율은 35%이나 되는데 임대료가 10.1% 상승하여 전체 시민의 1/3 이상이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민의 주거소비수준도 낮다. 우선 면적 측면에서 협소하다.

서울시민 1인당 주거면적은 5.7평으로 구미 대도시 1인당 주거면적 9.4평의 60% 수준에 불과에 지나지 않는다. 저소득층은 과도한 임대료 부담과 질 낮은 주택, 주거 환경 악화라는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2001년 기준으로 서울시 주거최저기준 미달 가구는 16.2%로서 160만명의 서울 시민이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다. 전체가구 중 목욕시설 미비 가구의 비중은 6.2%, 재래식 화장실 사용가구 의 비중은 3.0%, 재래식 부엌 사용가구의 비중은 2.7%에 달한다.

 

저소득층 밀집 지역은 주차장과 소방도로의 부족, 쓰레기수거불량과 치안 불안 등으로 주거 환경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다. 사회적 약자인 보행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자의 거주에 적합한 주택의 공급 및 개조지원체계는 전혀 결여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택 가격의 앙등으로 낮은 임대료부담을 위해 불가피하게 도심 외곽에서 주거를 찾는 비자발적 직주분리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출퇴근 교통수요의 확대를 초래하는 한편 이는 과도한 교통량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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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보호 - 연소근로자 보호 보고서 CM - .. 보건?의료. 연소자의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
영유아에게 관찰될 수 있는 분리불안에 대해서 설명해보시오 레폿 KK - .. Freud는 분리불안을 불안의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