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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정하는 방식(시장조절가)의 3가지로 구분된다. 즉 통신사업자들에게 가격책정에 더 많은 자율을 부여하고 있으며, 부당행위금지,그리하여 전신법 제정을 통해 이러한 기구에 대해 법률적 지위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전신조례와 전신법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전신조례에서는 시장에서의, 전신조례에서는 보편적 서비스에 대해 보편적 서비스의 의무 및 원가보상 등의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통신요금 부분에 대한 규정에도 수정이 가해져 전신조례에서는 통신요금의 종류에 대한 정의와 표준요금 제정의 방법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였지만, 정부와 기업의 분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비용보상 없이 계속 서비스 제공을 강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전신조례에서의 통신요금 정책은 크게 정부가 정하는 방식(정부정가),, 전신법에서는 “사용자 권익보호”라는 내용을 따로 마련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 , 시장에 대한 관리규제의 내용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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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진출을 위한 한국 이동통신 회사의 노력방안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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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진출을 위한 한국 이동통신 회사의 노력방안
중국 진출을 위한 한국 이동통신 회사의 노력방안에 대한 글입니다. 중국진출을위한한국이동통신회사의노력방안
제 1 장 서 론 …………………………………………………………………………… 1
제 2 장 중국의 이동통신 시장 환경 분석 …………………………………………… 3
제 1 절 중국 이동통신의 전반적 환경 분석 …………………………………………… 3
(1) 중국의 통신서비스 사업구조 ………………………………………………………… 3
(2) 중국 이동통신 서비스 발전 과정 …………………………………………………… 4
(3) 중국의 통신법 …………………………………………………………………………… 5
제 2 절 중국 이동통신 시장 현황 ………………………………………………………… 8
(1) 이동통신 가입자 현황 및 특성 분석 ………………………………………………… 8
(2)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 현황 및 전망 ………………………………………………… 9
제 3 절 중국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 현황 ……………………………………………… 11
(1) China Mobile …………………………………………………………………………… 12
(2) China Unicom …………………………………………………………………………… 12
제 3 장 한국 이동통신기업의 효율적인 중국시장 진출 방안 ……………………… 14
제 1 절 외국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사례 ………………………………………………… 14
제 2 절 한국 이동통신기업의 효율적인 중국시장 진출 방안 ………………………… 16
(1) 한국기업의 중국시장 진출현황 ………………………………………………………… 16
(2) 효율적인 중국시장 진출방안 …………………………………………………………… 17
제 4 장 요약 및 결론 ………………………………………………………………… 20
참 고 문 헌 ………………………………………………………………………… 21
셋째, 통신요금 부분에 대한 규정에도 수정이 가해져 전신조례에서는 통신요금의 종류에 대한 정의와 표준요금 제정의 방법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였지만, 전신법에서는 요금정책, 통신요금 관리감독 기구, 가격 비준, 부당행위금지, 사용자 및 사업자 권리 및 의무 등에 자세히 규정짓고 있다. 전신조례에서의 통신요금 정책은 크게 정부가 정하는 방식(정부정가), 정부가 지도하는 방식(정부지도가), 기업이 정하는 방식(시장조절가)의 3가지로 구분된다. 그러나 전신법에서는 통신사업의 발전과 시장의 경쟁상황에 따라 점차적으로 시장조절가로 통신요금 정책이 이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즉 통신사업자들에게 가격책정에 더 많은 자율을 부여하고 있으며, 대신 다양한 통신요금에 대한 규정을 두어 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전신법에서는 “사용자 권익보호”라는 내용을 따로 마련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전신조례에서는 보편적 서비스에 대해 보편적 서비스의 의무 및 원가보상 등의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전신법에서는 보편석서비스 실행을 위한 기금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 기금을 통해 보편적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전에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업으로 정부차원에서의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없었지만, 정부와 기업의 분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비용보상 없이 계속 서비스 제공을 강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이전과는 달리 대형 통신업체들이 많이 생긴 상황에서 이전과 동일하게 하나의 기업에게만 이러한 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은 공평성의 원칙에서도 벗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이 생겨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전신법에서는 국가 통신관리 감독기구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전신조례에서는 시장에서의, 시장에 대한 관리규제의 내용만 있을 뿐 이러한 기구 자체의 법률적인 지위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 지위가 없다. 그리하여 전신법 제정을 통해 이러한 기구에 대해 법률적 지위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전신조례와 전신법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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